농 산 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1	농산과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	2일-4일
2	농산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10일
3	농산과	농지전용 허가(협의)신청	10일
4	농산과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10일
5	농산과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신청	10일
6	농산과	양곡도정신고	14일
7	농산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변경) 신청	10일
8	농산과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즉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사무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읍면 산업팀	접 수 처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061)860-5697	처리기간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2일)
관련법규	◦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에 한합니다) ◦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 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 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읍면사무소) → 현지 확인․조사 (읍면사무소) → 검토 → 증명발급
수 수 료	◦ 수수료 : 1,000원(농지법시행령 제75조)
심사기준 및 기타	◦ 농지법령에 의한 심사 기준 ◦ 농지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매매 처분까지 매년 개별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됨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7.18>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일)
농 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 명 (명 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취득자의 구분
③주 소	농업인	신규 영농	주말ㆍ 체험영농	법인 등
④전화번호
취 득 농지의 표 시	⑥소 재 지	⑩농지구분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⑦지번	⑧지목	⑨면적(㎡)	농업진흥지역	진흥지역 밖	영농여건불리농지
진흥구역	보호구역
⑪취득원인
⑫취득목적	농업경영		주말ㆍ 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ㆍ연구ㆍ실습지용 등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기재시 유의사항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 ②란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⑤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합니다. 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나.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려는 개인은 “신규영농” 다.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주말ㆍ체험영농” 라. 농업회사법인ㆍ영농조합법인, 그 밖의 법인은 “법인 등”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 필지별로 씁니다. ⑧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ㆍ답ㆍ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 ⑩란은 매 필지별로 진흥구역ㆍ보호구역ㆍ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⑪란은 매매ㆍ교환ㆍ경락ㆍ수증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⑫란은 농업경영 / 주말ㆍ체험영농 / 농지전용 / 시험ㆍ연구ㆍ실습용 등 취득 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농지취득 후 농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징역ㆍ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ㆍ구ㆍ읍ㆍ면)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ㆍ조사
													▼
													검 토
													▼
	발 급				◀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02. 12. 31.>                                               (앞   쪽)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7.18>
농업경영계획서
.													(앞쪽)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①소재지						② 지번	③ 지목			④면적 (㎡)			⑤영농 거리		⑥주재배 예정 작목 (축종명)		⑦영농 착수시기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계
농업 경영 노동력의 확보 방안	⑧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취득자와 관계		성별			연령			직업			영농경력(년)					향후 영농여부
	⑨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자기노동력				일부고용					일부위탁					전부위탁(임대)
농업 기계ㆍ장비의 확보 방안	⑩농업기계ㆍ장비의 보유현황
	기계ㆍ장비명		규격			보유현황			기계ㆍ장비명			규격					보유현황
	⑪농업기계장비의 보유 계획
	기계ㆍ장비명		규격			보유계획			기계ㆍ장비명			규격					보유계획
연고자에 관한 사항			연고자 성명									관계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⑬소유농지의 이용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작목 (축종명)	자 경 여 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⑭임차(예정)농지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 (예정)작목 (축종명)	임 차 (예 정) 여 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⑮특기사항
기재상 유의사항
⑤란은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씁니다. ⑥란은 그 농지에 주로 재배ㆍ식재하려는 작목을 씁니다. ⑦란은 취득농지의 실제 경작 예정시기를 씁니다. ⑧란은 같은 세대의 세대원 중 영농한 경력이 있는 세대원과 앞으로 영농하려는 세대원에 대하여 영농경력과 앞으로 영농 여부를 개인별로 씁니다. ⑨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고용인력에 의하려는 경우에는 일부고용란에 ○표 다.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 위탁 란에 위탁하려는 작업의 종류와 그 비율을 씁니다. [예 : 모내기(10%), 약제살포(20%) 등] 라.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⑩란과 ⑪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계와 장비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씁니다. ⑫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씁니다. ⑬란과 ⑭란은 현재 소유농지 또는 임차(예정)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계획)을 씁니다. ⑮란은 취득농지가 농지로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계획 등 특기사항을 씁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무내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산과	접 수 처	농산과
전화번호	061)860-5697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농지법」제36조, 시행령 제37조 및 제39조
구비서류	◦ 신청서 / 농지법 시행규칙(별지25호서식) ◦ 사업계획서 ◦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피해방지계획서 ◦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 명세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현지실사(농산과) → 결재 → 허가증교부
수 수 료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만원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만원 + 3,500㎡ 초과면적 350㎡마다 1,000원을 가산
심사기준 및 기타	◦ 해당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농지 면적 또는 사용기간의 적정성 ◦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 내용의 타당성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8. 5. 1.>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		소재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농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허가증 작성
	허가증 발급			◀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청

사무내용	농지전용허가(협의)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산과 농정팀	접 수 처	농산과
전화번호	061)860-5697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농지법」 제34조제1항
구비서류	◦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20호서식)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 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계약서 등) ◦전용하려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변경허가 신청에 한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허가과) → 현지실사(농산과) → 결재(협의 및 불허가통보 (농산과) → 건축허가 승인 수리(건축과) → 농지보전부담금 농어촌공사부과결정통보(농산과) → 부담금 고지서 신청인 통보(농어촌 공사) → 허가증교부 (농지보전부담 납부확인 농산과 )
수 수 료	◦ 면허세 ▪ 3,000㎡이상 : 동지역 45,000원, 읍면지역 27,000원 ▪ 2,000～3,000㎡미만 : 동지역 34,000원, 읍면지역 18,000원 ▪ 1,000～2,000㎡미만 : 동지역 22,500원, 읍면지역 12,000원 ▪ 1,000㎡미만 : 동지역 15,000원, 읍면지역 9,000원 ◦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30% × 감면율
심사기준 및 기타	◦ 용도구역 행위제한 여부 ◦ 농지전용의 적정성 ◦ 전용 농지의 보전필요성 ◦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 용수의 취수로 인한 피해정도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6. 28.>
농지전용협의요청서
사업시행자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하려는 농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계 (㎡)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비농지 포함)			㎡ (농업진흥지역 : ㎡)
허가ㆍ인가 등 신청일자			년 월 일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
전용목적
농지보전 부 담 금 납부방법		[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농지법」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기관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첨부 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전용협의요청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사무내용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산과 농정팀	접 수 처	농산과
전화번호	061)860-5697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농지법」 제35조
구비서류	◦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22호서식 참조) ◦ 전용목적, 시설물의 배치도,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등기부등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농산과) → 현지실사(허가과) → 결재(협의 및 불허가통보 농산과) → 건축신고 승인 수리(건축과) → 농지보전부담금 농어촌공사부과결정통보(농산과) → 부담금 고지서 신청인 통보(농어촌공사) → 허가증 교부 (농지보전부담납부확인 농산과 )
수 수 료	◦ 면허세 ▪ 3,000㎡이상 : 동지역 45,000원, 읍면지역 27,000원 ▪ 2,000～3,000㎡미만 : 동지역 34,000원, 읍면지역 18,000원 ▪ 1,000～2,000㎡미만 : 동지역 22,500원, 읍면지역 12,000원 ▪ 1,000㎡미만 : 동지역 15,000원, 읍면지역 9,000원 ◦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30% × 감면율
심사기준 및 기타	◦ 용도구역 행위제한 여부 ◦ 농지전용의 적정성 ◦ 전용 농지의 보전필요성 ◦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 용수의 취수로 인한 피해정도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8. 26.>
농 지 전 용	[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농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전 용 면 적 (㎡)	전용 목적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농지전용신고 근거	[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 [ ] 「농지법 시행령」 제60조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 호를 기재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농지법」 제35조(또는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또는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전용신고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농업진흥 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농업경영현황(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재배작물의 종류별 경영규모(㎡)	가축종류별 경영규모(마리수)
벼재배					과수원	소	젖소	돼지	닭
세대원수(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시·군·자치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증 발급	◀			수 리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

사무내용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산과 농정팀	접 수 처	농산과
전화번호	061)860-5697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농지법 제40조
구비서류	◦ 농지법 시행규칙(별지55호서식) ◦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농산과) → 검토(농산과) → 결 재 → 승인서교부(건축과, 농산과)
수 수 료	◦ 면허세 - 용도변경 승인 : 읍면 9,000원, 동 1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농지전용허가(협의)사항 확인 ◦용도구역 행위제한 여부 ◦ 농지보전부담금 검토 ◦ 목적사업 완료시점으로부터 5년이내 여부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6.1.21.>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허가 ㆍ 인가 등 신청일자
허 가 ㆍ 신 고 협 의 번 호		허 가 ㆍ 신 고 협 의 일 자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용도변경신청내역	농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농 업 진 흥 지 역 용 도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계(㎡)	답	전	계(㎡)	답	전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계
용 도 (목 적)
사 유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한국산업분류표상 업종명 및 업종코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업장규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규모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농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승인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용도변경하려는 토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승인신청토지의 지번별 용도변경명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농업진흥지역용도구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시·군		읍·면	리·동										용도		전용면적			용도	전용면적
처리절차
※ 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자치구)
	신청서작성
														▼
														접 수
														▼
														심 사
														▼
	승인서 발급								◀					결 정

가공업(도정업용)신고

사무내용	양곡 도정업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산과 농식품유통팀	접 수 처	농산과
전화번호	061) 860-5982	처리기간	14일
관련법규	◦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구비서류	◦ 양곡도정업신고서 1부 ◦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별지 10호 서식에 의한다)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농산과) → 현지 확인․조사(농산과) → 검토 → 증명발급
수 수 료	◦ 수수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양곡도정업의 시설기준 ▪ 미곡도정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한 쌀을 1일(8시간 기준) 2톤이상 생산할 능력이 있는 동력장치 및 도정기 ▪ 맥류도정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한 맥류를 1일(8시간 기준) 1톤이상 생산할 능력이 있는 동력장치 및 도정기 ◦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 도정업을 하는 경우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11. 16.>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업 체	업체명
소재지
영업의 종류
가공능력 (M/T) (1일 8시간기준)	구 분	정 미	정 맥	밀 쌀	압 맥	할 맥
가공능력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수수료 없음
근거법령
ㅇ 「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의사항
ㅇ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양곡관리법」 제34조제2호).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평가ㆍ판정 후 신고대장에 기재	□	신고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09.10.1>
업체명: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시설 구분 업체 구분	동력시설						기계시설
	전동기		발동기		계		업종 구분	기종		형식	규격	대수	기종	형식	규격	대수	기종	형식	규격	대수
	형식	마력 (대)	형식	마력 (대)	마력	대
※ 작성방법 1. 업체 구분은 제분업 및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업종 구분은 밀가루 및 옥분 및 그 밖의 곡분 제분, 옥수수전분 및 전분당 제조,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 제조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97㎜×210㎜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농어촌 민박 사업자 지정(변경) 신청

사무내용	농어촌 민박사업 지정(변경)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산과 농정팀	접 수 처	농산과
전화번호	061)860-5697	처리기간	지정신청 : 10일 변경신청 : 10일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73조
구비서류	◦ 신규 구비서류 1. 신청서 2.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서류 (신청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변경 신청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 수료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민원접수(농산과) → 확인, 검토 (농산과)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화재감지기, 피난유도등,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여부 확인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20. 8. 20.>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전입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대지 면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 ] 구역 내 [ ] 구역 외
주택 연면적 ㎡	전체 방 수(면적) 개 ( ㎡)	객실 수(면적) 개( ㎡)
조식 제공 [ ] 제 공 [ ] 미 제 공
시 설	건물형태 [ ] 단 독 [ ] 다가구	주택 내 화장실 수	주택 내 취사시설 수
식 수 [ ] 상수도 [ ] 지하수 [ ] 기 타	화장실 [ ] 수세식 [ ] 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
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
난방시설 총 대 [ ]가스 [ ]기름 [ ]화목(나무) [ ]연탄 [ ]전기 [ ]기타
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대 자동확산소화기: 대 휴대용 비상조명등: 대 피난구유도등: 개 유도표지: 개 완강기: 대
조식제공시설 냉장고: 대 조리ㆍ세척시설: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설치 [ ] 미설치 급수 시설: [ ] 수돗물 [ ] 지하수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정
▼
신고확인증 작성
	신고확인증	◀
	발급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20. 8. 20.>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변경내용
조식 제공	[ ] 제 공 [ ] 미 제 공
조식 제공 시설 * 조식 제공시만 작성	냉장고 : 대	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	급수 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농어촌 민박사업 폐업신고

사무내용	농어촌 민박사업 폐업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산과 농정팀	접 수 처	농산과
전화번호	061)860-5697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구비서류	◦ 사업자 신고필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민원접수(농산과) → 확인, 검토 (농산과)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20. 8. 20.>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영업의 종류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일	년 월 일
폐업 사유
신고확인증 분실 사유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습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