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계		339	236	△103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0	0	0
	자산유동화 증권①	0	0	0
	금융기관 차입금②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0	0	0
	공공토지비축협약③	0	0	0
	부지매입협약④	80	0	△80
	비용부담 협약⑤	0	0	0
	기타 협약⑥	0	0	0
BTO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259	236	△23
채무부담행위(미발생액)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 ’22년 결산부터 우발부채 항목 및 용어 등 수정(「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23.5.)에 따라 우발채무 분류체계 확정)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담행위로 관리(한국예탁결제원 기준)

▸ ①자치단체에서 자산유동화증권*(대출채권, 매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확약으로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지는 것

*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매출채권, 대출금 등)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채권시장에서 유통

②금융기관에서 건설사, 농업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사업자금 등을 대출해주고 이를 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것

③공공택지, 산업단지,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해 LH 토지은행과 협약

④산업단지, 공동주택 조성 등 자치단체가 일정 시점에 미분양 부지매입, 책임분양 등을 부담하는 협약

⑤사업시행자, 협약 당사자 등과 투자 비용, 금융비용, 운영 손실 비용 등을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⑥교육청, 대학교 등과 협약을 맺어 학교 용지 부담 및 시설 건립사업, 각종 사업비 지원 등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 연도	유형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장흥군		해		당		없		음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전라남도 장흥군	해		당		없		음

※ ‘22~’26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448				236
장흥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수익형 민자사업	장흥친환경 주식회사	448	2011. 3. ~ 2031. 3.	MRG / 실시협약 제55조(사용료 수입보장 및 환수)	-	236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장흥군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