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 세외수입

□  - 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결산 기준) 우리 장흥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6,64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3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20	2021	2022	2023	비중(%)
합 계	25,150	23,584	25,644	26,647	100.00	1.95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2,630	2,676	2,755	2,695	10.11	0.82
지방소비세	6,896	6,875	9,853	10,204	38.29	13.95
주 민 세	573	605	612	617	2.32	2.50
지방소득세	3,714	4,001	4,316	4,985	18.71	10.31
재 산 세	2,910	3,088	3,263	3,120	11.71	2.35
자동차세	8,198	6,241	4,880	4,958	18.61	-15.43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231	98	-36	68	0.26	-33.48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3) 금액 / 최초연도(ex : 2020) 금액 ) ^   ( 1 / 3 ) - 1

우리군의 ‘23년도 지방세 비중은 지방소비세(38.29%), 지방소득세(18.71%), 자동차세(18.61%) 등등 순입니다. 특히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22년 대비 15.5% 증가 하였는데, 그 이유는 점진적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활성화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 - 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장흥군의 202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과세･감면액 (A)		2,337	1,689	2,116	2,738	2,674
	비과세	1,748	1,115	1,512	2,108	2,072
	감면	589	573	604	630	601
지방세 징수액 (B)		14,515	25,150	23,584	25,644	26,647
비과세･감면율 (A/A+B)		13.87%	6.29%	8.23%	9.65%	9.1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2년도(A)		2023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738	100.00%	2,674	100.00%	△64	△2.35%
일반공공행정	1,481	54.09%	1,444	54.00%	△37	△2.51%
공공질서 및 안전	36	1.33%	34	1.26%	△3	△7.08%
교육	14	0.50%	13	0.47%	△1	△7.54%
문화 및 관광	88	3.21%	81	3.03%	△7	△7.78%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70	6.19%	151	5.67%	△18	△10.67%
보건	17	0.60%	15	0.56%	△2	△9.24%
농림해양수산	151	5.51%	136	5.09%	△15	△9.70%
산업･중소기업	15	0.56%	19	0.70%	4	23.62%
수송 및 교통	0	0.00%	0	0.00%	0	△99.90%
국토 및 지역개발	122	4.45%	125	4.69%	3	2.8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589	21.52%	603	22.56%	14	2.38%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56	2.04%	52	1.96%	△3	△6.2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674	2,072	586	15	0	0
보통세	소 계	2,674	2,072	586	15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9	0	5	4	0	0
	재산세	2,465	2,021	435	9	0	0
	자동차세	200	51	146	2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장흥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연말 체납누계액(A)	2023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400	3,775	375
지방세	537	765	228
세외수입	2,863	3,010	14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우리군의 ‘23년 연말 체납누계액은 3,77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7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228백만원 증가한 이유는,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소송으로 인해 체납처분 유예 중인 과세건이 발생하였고, 취득세 등 추징에 따라 일시 체납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147백만원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법인 파산 및 생계형 소액체납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2,150	3,058	2,126	3,400	3,775
지방세	489	479	290	537	765
세외수입	1,661	2,580	1,836	2,863	3,010

우리군은 지자체유형 군-Ⅳ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사 자치단체 평균 대비 12%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 등 악재가 계속되면서 체납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된 상태로, 장기·반복 체납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시적·우발적 체납이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군은 체납징수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율 97.4%로 도내 2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적극적인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