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지방세 지출예산

지방세지출예산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의 2013년도 지방세 지출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과세·감면액 (A)		1,331	1,327	1,227	1,000	1,306
	비과세	981	1,038	785	751	872
	감면	350	289	442	248	435
지방세 징수액 (B)		9,414	9,827	9,532	10,723	11,687
비과세·감면율 (A/A+B)		12.39%	11.90%	11.40%	8.53%	10.0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C/B)
총 계	1,306	100.00%	1,000	100.00%	306	30.65%
일반공공행정	557	42.62%	515	51.55%	41	8.01%
공공질서 및 안전	20	1.49%	7	0.70%	13	179.26%
교 육	21	1.58%	19	1.94%	1	6.11%
문화 및 관광	39	2.98%	37	3.73%	2	4.56%
환 경 보 호	0	0.00%	0	0.00%	0	0.00%
사 회 복 지	204	15.66%	57	5.74%	147	256.37%
보 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87	6.66%	87	8.70%	0	0.11%
산업·중소기업	72	5.49%	26	2.59%	46	177.13%
수송 및 교통	1	0.11%	2	0.20%	△1	△32.94%
국토 및 지역개발	27	2.03%	18	1.81%	9	47.03%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국 가	237	18.13%	216	21.60%	21	9.63%
외 국	0	0.00%	0	0.00%	0	0.00%
기 타	43	3.25%	14	1.45%	28	193.80%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3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306	872	414	0	20
보통세	소 계	1,306	872	414	0	20
	취득세	0	0	0	0	0
	주민세	25	16	9	0	0
	재산세	991	760	210	0	20
	자동차세	291	95	195	0	0
	레저세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