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장흥군의 2014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과세･감면액 (A)		1,327	1,227	1,000	1,306	1,381
	비과세	1,038	785	751	872	916
	감면	289	442	248	435	464
지방세 징수액 (B)		9,827	9,532	10,723	11,687	10,648
비과세･감면율 (A/A+B)		11.90%	11.40%	8.53%	10.05%	11.4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3년도(A)		’14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306	100.00%	1,381	100.00%	75	5.71%
일반공공행정	557	42.62%	595	43.12%	39	6.96%
공공질서 및 안전	20	1.49%	22	1.61%	3	13.71%
교육	21	1.58%	20	1.44%	∆1	∆3.15%
문화 및 관광	39	2.98%	414	3.15%	5	11.82%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204	15.66%	200	14.48%	∆5	∆2.20%
보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87	6.66%	93	6.71%	6	6.43%
산업･중소기업	72	5.49%	55	3.99%	∆17	∆23.25%
수송 및 교통	1	0.11%	1	0.08%	0	∆23.13%
국토 및 지역개발	27	2.03%	66	4.76%	39	147.1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237	18.13%	241	17.43%	4	1.63%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43	3.25%	45	3.24	2	5.15%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4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381	916	462	1	2
보통세	주민세	16	8	8	0	0
	재산세	1,076	812	262	0	2
	자동차세	289	96	192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