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소개서
- 작성일
- 2003.04.24 20:04
- 등록자
- 백광준
- 조회수
- 1649
청 원 소 개 의 견 서
용산면 출신 백 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 태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용산면 상발리 이장 조 명규외 마을 주민과 장흥군 사회단체장 및 10개읍면 인사 등 1,080 인으로부터 2003년 4월 21일 방사성 폐기장 및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위한 부지조사 청원서가 본 의원에게 접수되어 이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원의 취지 및 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산면 상발지역은 오래 전부터 방사성 폐기장 후보지로 거론되어온 지역으로 마을주민 대다수는 폐기장 유치를 희망하여 왔으며
그동안 정부에서는 방사성 폐기장 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과학기술부에서 각각 별도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 4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신 국무회의에서 위 2개의 사업을 연계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정부지원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여 우리군의 장래를 걱정하는 뜻 있는 군내 각계 인사와 사회단체, 종교계에서도 우리 군에 위 사업들이 유치되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우리지역에 위 2개의 사업이 모두 유치 될 경우 그 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침체 일로를 걷고있는 우리 군은 획기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방사성 폐기장 및 양성자가속기 부지조사청원을 하게된 것입니다.
소개의원인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을 하루빨리 채택하여 우리 군에 위 사업이 유치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이송하고 의회와 집행부, 군민이 한마음으로 유치를 희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만약 대상지로 선정 될 경우 3천억원의 정부 지원금과 각종지역개발 사업을 집중 지원받고 숙원사업도 해결해 양성자 가속기사업에 따른 첨단 관련산업을 유치할 수 있게되어
활발한 지역개발은 물론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사업 연계방침을 지난 2월 4일 7개부처 장관명의의 담화문발표에 이어 4월 1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하의 국무회의와
엊그제 4월 21일 발표한 10개부처 장관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한 배경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성자가속기사업은 이달말께 최종 선정 후보지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국가적 과제라며 연계방침을 밝히고 이번에 재확인하는 10개부처 장관의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시급성이 그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금년 4월 21자 중앙일보 및 한겨레신문 등에 정부 10개 부처장관 명의로 발표한 "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범 정부차원에서 신청지역의 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면서 담화문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방사성폐기물을 유치하는 지역에서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가산점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3월 25일 산업자원부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는 지역에 양성자가속기를 설치 하겠다고 노 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4월 1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사안 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한국 수력원자력(주) 본사 등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자본금 10조원,
인원 6,558명에 본사에만 5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셋째; 3,000억원의 지역지원금을 제공하며 해당자금의 용도를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 습니다. 주민에 대한 직접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정부에서는「방사성폐기물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 산업자원부장관)를 운영하여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각 부처의 지역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의 숙원사업 등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내용과 기 발표된 4개 지역 외에 다른 지역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연계시켜 후보지 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방사성폐기물대책추진위원회는 산업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최양우로 구성되어 신청지역 지원을 협의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명 핵 폐기장으로 불리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경우 정부에서 선정·발표한 후보지역인 경북 울진·영덕, 전남 영광, 전북 고창에서 주민들이 방사성 오염 등 환경피해를 이유로 지정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영국, 프랑스를 위시하여 지진이 잦은 이웃 일본에서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전 세계 70여곳의 핵 폐기장도 지금까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강현욱 도지사는 고창군이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할 움직임이 보이자 방사성폐기물은 인체에 전혀 해가 없음을 몸소 입증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의 집무실에 방사성 폐기물을 비치하고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획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군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갖고 군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동료의원 두분과 함께 직접 대전에 있는 한수원을 방문해 보았고 또한 이미 설치하여 관리 중에 있는 선진국의 각종 자료를 검토 분석해 본바
방사성폐기장은 어떠한 자연재해에도 안전하도록 설계, 건설되었으며 주변 농, 수산물은 물론 환경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일본 아오모리 롯카쇼 방사성폐기장 주변은 정부의 기반시설지원과 고용 등의 혜택으로 주민소득이 10여년 사이 2배로 증가하였으며 이 지역 농산물인 사과도
아무런 문제없이 일본 최고의 품질로 잘 팔리고 있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양성자 가속기사업은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핵에서 양성자를 분리 가공하여
첨단기술인 나노기술(NT),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 기술(IT), 우주기술(ST), 환경기술(ET), 방사성기술(RT) 및 의료분야 등
21세기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을 주도 할 핵심사업으로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이 기술개발을 선점하기 위하여 평균 1조 5천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의 일환으로 PEFP 프로젝트로 추진하고자 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어 대구광역시와 전북 익산시, 전남 영광군 등이 서로 지역의 유리한 점을 내세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북 익산시의 경우에는 22만평의 부지제공과 800억원의 현금을 보유하여 대학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사업추진에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사업이 우리 군에 유치된다고 가정 할 때 우리군의 위상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군의 현실을 우리 모두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농·수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WTO와 DDA로 2004년부터 쌀 시장 등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이 불가피한 실정과
전남의 중심에 위치하여 한때는 도청이전 후보지로 부각되기도 하였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망만 안겨준 채 오히려 도청 이전지역인 남악 신도시 등 서남부지역의 용수공급을 위한 탐진댐 건설로 군세가 크게 위축된 반면
인근 보성이나 강진 등은 광주에서의 4차선 도로가 개설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데 반해 우리 군은 아직까지도 추진시기가 불투명하여 이웃 군 보다도 더욱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도에서는 전남의 개발전략을 도청이전지역인 목포권과 천혜의 항만여건을 갖고 있는 광양만권의 2개축으로 집중 개발할 계획으로 있어
양쪽 어느 곳과도 접근성이 없는 우리 군으로서는 획기적인 국책사업이 유치되지 않는 한 독자적인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갈수록 침체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음을 모두 느끼고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에서 결정한 방사성 폐기장과 양성자가속기사업 연계추진 및 새로운 후보지 선정 방침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 장흥군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저에게 쏟아지는 일부 단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우리 군에 유치되기를 적극 희망합니다.
또한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저 개인이 나빠서라기 보다는 우리 군의 환경을 걱정하는 애향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라고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군정질문시 김학태 의원께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추진위원회 설치건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견을 물었을 때
당시 군수님 답변은 "군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의회가 중심이 돼서 타당성 여부라든지, 피해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군에서도 이것은 어차피 진행사항을 알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중앙부처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집행부가 위원회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우리지역에 어떤 혜택이 있으며,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은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등의 반대여론도 충분히 고려하여 이번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사업의 입지타당성인 부지조사 요청을 정부에 건의하고
부지조사를 받는 기간동안에 군민에게 정확하게 두 사업의 실태와 선진국 등의 사례 및 지역발전 등을 알게 한 후 검증된 조사를 거쳐 우리군민의 50∼60%가 찬성한다면
그때가서 유치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그때에도 군민의 반대가 찬성보다 많을 경우에는 유치신청을 포기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며
본 의원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단독 유치에는 이제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만 정부에서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연계한다하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시각차가 있기 마련이며 모든 사업들이 100% 좋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러한 국책사업의 유치가 아니고서는 우리 장흥군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기회가 없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아무쪼록 본 의원이 소개한『방사성 폐기장 및 양성자 가속기 부지조사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만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