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여부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 등

(단위: 원)

2022년 복지급여 선정기준액 및 급여지원액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중위소득30%이하)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중위소득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3,243,006
주거급여 (중위소득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중위소득50%이하)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 수급자가 만30세 미만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 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고소득(연 1억원, 세전)‧고재산(9억원)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수급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차감ㆍ제외항목 반영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급여종류 및 지원액

급여종류 및 지원액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주 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시도교육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지급시기 및 방법	매월 20일	의료서비스	매월 20일 (임차자)	분기	해산 시	사망 시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1인 최대 월 623천원	1종-본인부담 없음 2종-본인부담 10% ※근로능력 유무별 구분	자가 수선유지급여 3년~7년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임차, 전월세, 공공임대주택 1인 최대 월 163천원 임대료 보조	대상 : 초~고 종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1인 700천원	1인 800천원

※ 생계급여 지급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0원” 시 1인 가구 623,370원 지급 (국민연금, 기초연금 대상자는 연금 수령액만큼 감액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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