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북한인권법 저지시도,,자료임
- 작성일
- 2004.10.29 09:48
- 등록자
- 채경근
- 조회수
- 1337
워싱턴에서 본 여당의원들의 북한인권법 저지 시도"
장세규: 美 버지니아 '한빛지구촌교회' 담임목사
한국의 여당 국회 의원 일부가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에 대한항의와 저지를 표하는 서명을 모은다고 한다.
그들은 북한인권법안을 주권 국가인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같다.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는 내정 간섭 배재라는 가치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반박이 비판의 주를 이루는 것 같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논쟁과 정쟁을 보면서 북한인권법안 심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입법 홍보 활동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 몇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
첫째는 북한인권법안 자체에 대한 무지를 들 수 있다.
북한인권법안에 적극적인 찬성과 반대를 표하는 인사들 중에서 법안 자체를 자세히 살펴 본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인권법안의 어떤 조항과 어떤 자귀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예측하고 평가하는 정치인이나 평론가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반대하는 사람이나 지지하는 측이나 그들이 보기에 어떤 항목이 독소조항이며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조항은 어느 부분인지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둘째로는 북한인권법안을 대하는 미국 정가의 분위기에 대한 무지이다.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의회에서 대북 강경 노선을 유지해 온 네오콘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호전적 시도라고 뭉뚱그려 시비하는 듯한 태도로 보인다. 한국의 동서 갈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