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시장 부산대강연
- 작성일
- 2004.10.29 17:29
- 등록자
- 큰봉
- 조회수
- 1380
이명박 시장 부산대 강연(펌)
★ 소개 말
기업인들이 모인 곳에 가면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대학졸업 후
현대건설에 입사하나 당시 종업원이 100명이었다. 중학교 때부터..
포항 시골에서 야간상업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낮에는 돈을 벌었고
그 때부터 기업생활을 한 셈이다.
학교가 없어져 모교가 없다. 야간상업고등학교 졸업장으로 서울에 올라와
청계천 주변에서 모든 일을 해보았고, 그 주위의 헌책을 파는 분들이 책을
주어 공부하여 노동자로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지만, 처음부터
경영에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입학금이니 없어 人力시장에서 인부를 하고 달동네에서 살았고,
또재래시장에서 환경미화원이란 일자리를 주어서 입학금/등록금을 벌어
3년 6개월을 일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래시장의 쓰레기를 한강변에
갖다 버리는 일을 했으나 그 곳 시장분들 덕분에 대학을 다닐 수가 있었다.
★ 鄭周永과의 만남
학생회장을 해서 운동권 학생으로 교도소 6개월 복역한 탓에 취직이
어려웠다. 현대건설 신입사원 시험을 치게 되었고, 정부에서 현대 입사를
반대한 덕에 두 달간 청와대와 싸웠고, 결국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로
현대건설에 입사하게 되었다.
건설회사에 입사하나, 중공업/자동차 등 수많은 회사를 창업하는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해내면서 직장인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을 경험
했다. 종업원이 98명일 때 입사, 현대그룹이 형성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면서 정치를 하게 되고 지금은 시장으로 직분을 다하고 있다.
습관이 되서 새벽 1시에 자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난다. 잠을 적게 자고
어떻게 견디냐고 하는데 나는 이력이 나 있다. 자다가 전화가 와도 꼭 받는데,
끝내면 전화받기 전의 꿈도 다시 꿀 정도로 조절이 가능하다.
지금 한국경제가 어렵다, 희망이 있느냐?
사실 희망 없다.
그러나 길게 보면 희망은 틀림없이 있다.
★ 한국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면 다 성공한다.
세계 어디던 가보면 한국인이 그 나라 소수민족보다 훨씬 잘산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980년대 소련에 가보니 고려인들이 소수민족보다 잘살고 교육 철저히
시키더라. 한국에서 실패한 사람이 미국에 가서 자리잡고 자식을 공부시키고
일어서는 것을 보았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였다. 소수민족 중에는 한국사람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더라도 그런 것을 보았다.
세계의 사람을 비행기에 태워서 아프리카 밀림에 내려 놓으면 살아서
나올 사람은 한국사람 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사람에게는 '자유를 주고 마음껏 하라'면 다 성공할 수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대학에도 자유를 주고,
자유를 주면 모두 잘 할 것이다.
한국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율만 주면,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 오고,
일본에서 벌든지 기업하는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벌어온다.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는 여건이 좋지 않다. 정치적 환경, 사회적 환경,
노사관계의 환경, 여러 조건이 좋지 않다. 이만큼 좋지 않은 여건에 포기하지
않는 기업/사람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 기업을 하라고 하면
다 포기했을 것이다.
지금은 희망이 없지만 바뀔 것이 바뀌고 나면 우리는 틀림없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산대학이 총장을 잘 만나면 발전에 도움되고, 부산시가 부산시장
을 잘 만나면 발전할 수 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21세기 열린 세상에서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다. 지방과 지방,
정치권, 구세대와 신세대라는 명분으로 싸우고 있다.
싸울 때가 아니다. 우리 경제는 73%가 해외의존이다.
73%의 해외의존도를 갖고 있는 경제, 세계에서 이렇게 취약한 경제는 없다.
수출아니면 죽게 되어 있다. 거기에 맞는 전략을 쓰려면 對外지향적이라야
한다. 부산은 항구도시이다. 강을 끼고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가 국가정책만
잘 쓰면 얼마든지 對外로 뻗어나갈 수가 있다.
★ 공직자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내가 서울시장이 된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 공직자가 경쟁력을 가지면
우리 대한민국은 또 달라질 수 있다. 공직자 신분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공직사회는 매우 자리가 튼튼하다.
평소에 기업을 할 때, 이 나라가 공직자들이 경쟁력이 있으면 나라가 바뀔
것이라 여기고 그것이 나라를 바꾸는 큰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21세기는 기업의 경영 마인드가 행정에도
도입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서울시 4만6000여 공직자를 임기 중에 바꾸어 보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시장으로 4년 동안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나?
그러나 공직자가 바뀔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계속 바뀔 수가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규정을 만들고 집행하고 감독하는 막강한 힘을 공직자가 갖고 있는데,
공직자가 변하지 않고는 이 나라에서 기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목적으로 서울시장이 되고자 했다. 4만6000여 공무원 중 서울시장으로
나 혼자 들어갔다. 사람 하나 외부에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다.
서울시의 예산만 해도 특별회계까지 합하면 20조원이 넘는데 업무 브리핑을
받지 않는다. 전혀 공직생활을 해보지 않았지만 수많은 보고를 받지 않는다.
무경험자가 업무를 다 보고받으려면 최소한 6개월은 걸릴 것이다.
또 현장에 가보려면 1년이 걸릴 것이다. 그것을 생략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 마인드를 공직자들에게 주입시키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2002년 7월2일에 취임해서 바로 시작한 것이 공직자를
각 조직별로, 각 국별로, 팀장/과장/국장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을 뽑아서 해외
에 내 보냈다.
공직자를 선별해서 해외를 내보내니까 공직자들이 당황했다.
어디로 보냈느냐? 건축과장은 세계에서 가장 도시건축이 잘 된 도시의
시청의 시과장 옆에 앉아서 근무하기를 요청하고, 복지국장이 있으면
세계에서 복지가 가장 잘 된 나라의 수도 시청 복지국장 옆 자리에 의자를
놓게 해서 파견했다.
환경과장은 환경이 가장 앞선 나라의 시청 과장 옆에 앉아서 근무하도록
부탁을 했다. 세계 모든 선진도시에 부탁을 해서 우리 비용으로 가서 옆에
앉기만 하는데 모두 승낙을 받았다.
자매 도시가 많기 때문에 부탁해서 긴급히 보냈다.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옆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어떻게 처리
하는가 보고, 퇴근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워 오도록 보냈다.
서울시가 술렁거렸다. 시장이 처음 와서 업무 보고도 안 받고 사람을 뽑아서
해외로 보냈고, 몇 달씩 있다가 돌아왔다. 돌아오는 그 시점에 삼성그룹에
부탁해서 용인에 있는 연수원을 빌려 부시장부터 모든 공직자가 2박3일 동안
있게하고, 10개월이 걸려서 마지막 9급 공직자까지 교육이 끝났다.
내 임기 중 모든 공직자가 네 번을 교육받을 수가 있다.
매우 신랄한 커리큘럼으로 했다.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인지 조사하고 나올 때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개개인의 변화를 첵크했다.
바로 변화의 요구였다. 바빠도 용인을 왔다갔다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전했다. 그분들 얘기도 들었다.
나는 행정을 이해하고 그 분들은 경영을 이해하도록 당부했다.
★ 청계천 복원은 설득의 産物
그러면 어떻게 변했겠느냐?
기대한 만큼 모든 공직자들이 변하지 않았으나 상당한 간부직은 변했다고
생각한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고, 작은 변화에서부터 큰 변화로 간다고 생각
하는데, 청계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공직자들이 모든 준비를 하고 착공
하려면 4년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 내 임기 중에 착공도 못 하고 떠나니까
다른 것에 더 치중하고 이 일은 포기하면 좋겠다고 공직자들이 권유했다.
선거 때 야당후보이고 서울시 공직자들 중 일부는 청계천 복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갔을 때 나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2일에 취임해서 그 다음해
7월1일에 착공했다.
청계천에는 22만 명의 상인, 600개의 단체가 있다.
단체는 서로 간에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한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착공했는가? 많은 분들이 묻지만 서울시장의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장 혼자서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은 그 일에 종사한 공직자들이 옛날
공직자로서 그 일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완전히 일류기업의 간부들과 같은 심정으로 일했다.
상인의 애로가 있으면 과거엔 국장이 과장에게, 과장은 계장에게 맡겨
말단 공무원이 나서서 하는 것을 보았다. 부시장도 국장도, 과장도 노점상이
새벽 1시, 새벽 2시에 일부러 술을 먹고 취해서 전화하고
「야, 아무개 국장 나와라, 아무개 부시장 나오라」고 행패를 부려도
즉시 차를 타고 밤중에 나갔다. 그 일을 수없이 반복했다.
과거의 공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웬만한 간부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상인들이 부르면 새벽 1시이고 2시이고 밤중이고
없었다.
소주를 먹이면 못 먹는 소주를 얻어 먹었고. 그것이 나는 변화의 징조이고
그 변화의 결과로서 가장 이해가 첨예한 공사를 제때에 할 수 있도록 만든
공직자가 변했다고 생각한다.
★ 박물관은 밤 9시까지
서울시에는 좋은 시설이 많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불란서 사람들이 설계해서
참 좋은데, 세계적인 작품이 계속 전시되고 있다. 역사박물관은 도심지에서
걸어가면 다 갈 수가 있다. 세계적인 역사물이 계속 전시된다.
그런데 아침 9시에 출근한 공직자들이 10시에 문을 열어서 퇴근하는 5시에
문을 닫는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어느 날 회의 때 얘기를 했다. 내가 저녁에 보고 싶은데 문을 일찍
닫아서 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했더니 대답이...
『시장님이 가신다면 그 시간에 특별히
열 수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시장이 가면 특별히 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보고 와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보겠다면
그때 또 열겠느냐? 부탁하는 사람만 있을 면 열겠느냐? 하면서
그거 참 어렵겠다고 했더니
『시장님이야 스케줄을 만들면 그때 가서 보면 되니까
시장님이 굳이 밤늦게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해서
『근무시간에 시장이 그곳에 가서 어슬렁 거리면 말이 되느냐』하고
말해 주는 식의 대화가 왔다갔다 했다.
그랬더니 2~3개월 지나서 스스로 밤 9시까지 열기로 했다고 했다.
왜 갑자기 9시까지 여느냐고 했더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일을 끝내고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늦게까지 일하는공직자들은 평일에 쉬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다.
이런 일은 간단히 시장이 지시하면 된다. 밤 9시까지 문을 열어야지,
시민들이 늦게 보고 싶어도 못 보는데 되겠느냐, 밤 9시까지 열라고 하면
그렇게 열 것이다. 그러나 명령을 해서 9시까지 열게 억지로 시켰다면,
명령받고 했으니까 다른 시장이 오면 계속되지 않을 수 있는 데,
두세 달 걸려서라도 그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하기를 바란 것이다.
서울대공원에 1년에 700만 명이 오고가는데, 대부분 일요일에 손님이 많다.
250명의 직원이 있는데 토요일 오전까지 250명이 근무하고 일요일은 당직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손님이 많은 날에는 직원들이 집에 가 있고, 손님이 없는 날에 250명이 나와서
근무를 해서 이상하다고 했더니....
2~3개월 있다가 토요일에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월/화를 돌아가면서
쉬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알려 왔다. 시장의 명령이 아니었고, 공직자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만든 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案은 시장이 바뀌어도 계속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 부채를 줄여야 진짜 성공
서울시장으로 취임하고 오늘까지 똑같은 일을 해 내면서 1조3000억원의 예산
을 절감했다. 청계천 복원은 3800억원에 끝나고 양쪽 개발까지는 30조원이
든다. 그것은 민간이 하는 것이고, 신탁회사를 만들어 그 돈으로 하기 때문에
30조원이 된다.
서울이 앞으로 굉장한 경제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데, 청계천 복원비
3800억원은 1조3000억원의 예산절감액으로 쓰고, 나머지는 복지에 투입하고
빚 갚는 데도 쓴다.
지하철 부채가 5조원, 떠날 때까지 2조5000억원의 부채를 줄이겠다.
CEO시장이 빚은 태산같이 지워 놓으면, 일을 많이 하고 가더라도 그것은
자격이 없다. 부채는 줄이고 일은 남보다 더 하고 가는 것이 CEO가 해야 할
역할이다. 나라의 예산을 절단내고 이래 저래 다 써서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
나는 살림은 제대로 된 살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부고속전철이 서울과 부산을 두 시간이면 왔다갔다 하지만 그것을 발주
할 때 5조원이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불란서에서 당시에 가장 빠른 최신형의
떼제베를 산다고 해서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발주했다.
이게 10년이 늦어지니까 최신형 떼제베라고 해서 비싸게 주문한 것은 지금은
가장 고물이 되었다. 이미 불란서는 더 좋은 떼제베를 쓰고 있다.
5조원에 끝난다는 공사는 20조원이 들어도 끝날 수가 없다. 아마 부산까지
완공시키자면 더 많은 돈이 들어야 할 것이다.
새만금 일은 내가 현대에 있을 때 시작을 했으나 8000억원에 끝날 일을 지금
2조원이 들어가고, 1조5000억원이 더 들어가야 끝이 날 것이다.
개인기업이면 파산했을 것이다. 5조원이 20조원으로 15조원이 더 들어갔는데
15조원이 적은 돈인가?
15조원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을 다 살릴 수가 있고, 웬만한 복지는
다 할 수 있다. 웬만한 대한민국의 초/중/고교의 교육시설은 다 바꿀 수가
있는 것이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410억원에 끝내는 계획을
세웠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끝냈다.
그것으로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는지 실패할 수 있는지, 낭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1~2년 사이에 1년에 8조원에 가까운 재해를 입는다.
부산지역도 재해를 입었다.
국가예산이 8조원씩 들어갔으나 제대로 복구가 된 것도 아니다.
개인의 재산도 들어가고 정부가 8조원을 들이고도 과거만큼 원상 복구가
되지 않는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경쟁자를 이겨야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원가를 절감하는 일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원자재/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원자재를 생산하는 나라보다 적어도
10~20% 더 원가가 높다.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매니지먼트를 잘하고 원가를 줄여서 거기에서
절약하니 원자재가 비싼 것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피나는 노력으로 경쟁하면서 원가를 줄여서 세계에
내놓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을 개인/기업이 하는 살림과 같이 한다면 굉장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다. 세금을 대폭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근로자의 세금을 줄이면 기업이 임금을 올려야 하는 부담을 훨씬
줄일 수가 있는 것이다. 개인기업을 도와 줄 수는 없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기업을 지원하게 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규정도 피해 나갈 수가 있다.
경영 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크나큰 효과를 가져오고,
결국 국민의 부담을 줄여 나가는 것이다. 담세율이 23%가 되었다.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이 이상 더 세금을 올려서 재정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세금을 이만큼 많이 내는 나라치고는 우리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 많은 세금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경영 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다. 그렇지만 기업경영과 행정
의 다른 점도 있다.
★ 기업은 융통성, 행정은 신뢰
청계천 주변 22만 명의 노점상들이 계속 6개월 동안 데모를 했다.
그래서 서울시 한복판에 다 모아 앉혀 놓고 얘기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러 이러한 것이다,
듣던 분들이 기절을 했다. 6개월 동안 투쟁했는데 6개월 전에 계장이 나와서
한 얘기와 6개월후에 시장이 한 얘기가 똑같았다. 물론 조금 양보할 수는
있었고, 기업이면 양보를 해야 한다.
일이 되기 위해서는 융통성 있게 계산을 해 봐서 이익이 되면 양보할 수가
있고 변경할 수 있고, 그것은 기업경영의 융통성이다.
그러나 행정은 신뢰가 매우 중요하고, 신뢰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 나갈 때
생기고, 신뢰를 받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 준다.
예를 들어
『지금은 위기입니다, 에너지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모두 전기를 빨리 끄고 에너지를 절약하자』
하고 신뢰 있는 지도자가 얘기하면 모든 국민들이 따라간다.
6개월 동안에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기절초풍을 했다.
대한민국에서 상인들과 노점상의 애로를 나만큼 더 아는 지도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협의를 해라,
그래도 내가 가장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청계천 복원사업은 정부가 반대해도
할 것이고 NGO(非정부조직)가 반대해도 할 것이고 어느 누가 반대해도 나는
할 것이다. 그러나 상인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해줬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예전에 한 달에 한 번 하던 것을 이제는 한 달에 세 번 한다.
기업에서는 한 번 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올려서 반드시 다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퇴짜맞으면 또 한 달을 기다렸다가 내고 또 두 달, 세 달 기다려야 한다.
기업은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 공직자는 안 된다고 다음 달에 내라고 하고,
여름철에는 휴가철이라서 가버리고 위원들이 해외에 가고 위원회가
안 열린다, 열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 행정의 단면이다.
지금의 서울시는 그런 것이 없다.
잘못되면 그 다음주에 내고, 위원회에서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인터넷으로
다 띄워 준다. 반대한 사람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보고 그분에게 설명할 기회를
준다. 이 사람은 찬성하고 이 사람은 반대한 것을 모두 알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주려고 한다.
★ 法 어기면 손해 보도록 만드는 게 행정
아무튼, 청계천 상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이분들이 기절초풍했다.
화가 나서 다 돌아갔다. 나는 상인들에게
『누가 반대해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나는 안 한다』고 했다.
이틀 지나고 기공식을 해야 하는데 전날 연락이 왔다.
『기분 나쁘지만 기공식만 하게 하겠다』고 했다.
기분 나쁘면 기공식을 하도록 했겠나?
기분 좋으니까 기공식을 하도록 했겠지.. 그렇게 기공식을 했다.
모든 사람들이
『교통대란이 날 것이다』,
『소음대란이 날 것이다』,
『먼지대란이 날 것이다』,
『서울이 마비될 것이다』 그랬다.
盧武鉉 대통령께서도 나한테 『서울이 마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공식을 성공적으로 한 다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일이 어긋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비는 세상인데
이해가 다른 사람들 모두가 협력을 해주었다.
청계천위의 2,000명에 가까운 노점상들이 20년, 30년 동안 장사해서 프리미엄
이 5000~1억원이 붙었다고 한다. 상인들은 협조했는데 이분들(노점상)은 반대
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난리가 났다.
이 사람들한테 잘못 걸리면 가스통에 불을 붙이고 죽는다고...
엄동설한에 경제는 어려운데 노점상은 단속할 수도 없었다. 옛날 운동장은
쓰지 않아서 그곳으로 보냈더니 처음에는 이분들이 불만이 많았다.
20%쯤 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고 데모를 했다. 시민들에게 얘기를 해서
알렸더니 주말에는 10만 명이 몰려간다고 하고 주중에는 5만 명이 간다고
한다. 노점상이 사방에 깔려 있다가 한 곳에 모아 놓으니까 더 좋잖은가?
그런데 나머지 20%가 데모를 하다가 보니까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
못 들어갔고, 그 분들이 아주 강성인데 나중에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서울시에 연락을 했다. 그랬더니 市 공무원들이 좋아했다.
강성의 노점상들이 항복하고 들어오게 되었다고,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해서
내가 안 된다고 거절했다. 들어오면 환영하지만 들어오는 시기는 3개월 뒤에
들어와라, 왜? 규정을 따르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해주면 이 나라에서
누가 규정을 따르겠는가?
따라온 노점상은 손해를 보고, 끝까지 떼를 쓴 사람이 대우를 더 받는 세상이
되어선 안 된다. 이 점이 기업경영과 행정이 다른 것이다. 행정은 규정을 어긴
사람은 손해를 봐야 이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울시가 하는 일에는
빨리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국가경영과 기업경영의 다른 점이라고 생각한다.
3개월 동안 안 된다고 했더니 이분들이 웃었다.
『우리 강성이 들어가면 조용해지는데 왜 그러냐』는 거다. 그분들은 서울시
가 그냥 「한마디 하는가 보다」 했는데, 정말 안 되니, 요즈음 한 달 줄여서
두 달 뒤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다. 그것은 받아들일 계획이다.
그러나 차별은 분명히 해야 한다. 국가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해서
떼를 쓰고 법을 어긴 사람이 더 덕을 보는 사회를 만드나? 그것은 국가경영이
아니고 기업경영이다.
기업경영을 하듯이 국가경영을 하면 안 되는 점도 분명히 있다.
★ 고등학교 중퇴자는 市가 책임진다
요즈음 서울시 공직자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서울시에는 고등학교 학생이 36만 명 있고, 작년에 경제가 어려워서 1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나라가 도와주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해서 보호해 주지 않는 가정이 직장에서 파산
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업하다가 망하고 가족이 흩어지니까 1만여 명의 학생
들이 중도에 포기를 했다.
그 사실을 알고 서울시가 그 많은 학생들에게 1년간 등록금을 대주기로
결정했다. 공무원들이..
"서울시 예산으로 쓸 수가 없다"며 서울시의 일이 아니라는 거다.
중앙정부의 교육부가 하든지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지,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얘기했다.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자.
고등학교 1, 2학년 여학생 5,000명이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면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어디냐?
5,000여 명의 남학생이 나이가 많으면 군대를 가든지 직장이라도 구할 텐데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둔 5,000여 명의 남학생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 아이들이 결국 사회문제아가 되면, 사회문제가 된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학자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안정, 안전망을 위해서
주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그래도 안 된다고 한다.
감사에 걸린다는 것이다. 그것은 맞다.
그래서 양보를 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몇 백억 이익이 생겨서 공사가
장학금을 주는 것은 상관없다고 하니, 금년 1월1일부터 앞으로 당분간 고등
학교를 다니다가 다닐 수 없게 된 서울시내 학생들 모두에게 등록금을
서울시가 대준다. (박수)
이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나는 야간고등학교를 다닐 때 생각해 봤다.
여학교 앞에서 노점상을 했을 때, 그렇게 못사는 주제에도 여학교 앞에서
장사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웠다.
그래도 나는 비록 야간학교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훗날
대학도 갈 수 있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었다.
1만 불(달러) 소득인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쓸 데 없는 일에 간섭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은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치매노인도 市가 책임진다
서울에는 약 5만 명의 치매노인이 있다.
그 중에서 1,300세대는 단칸방에 치매노인을 모시고 사는데, 나갈 때 치매노인
을 방에 두고 문을 잠궈 버린다. 저녁에 일하고 돌아와서 단칸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노인이 살아있나 보면 「아이쿠, 아직도 살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러는데 이것을
누가 감당해야 하나?
이것은 본인의 잘못도, 그 가정의 잘못도 아니고
바로국가가 부담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서울시가 1,300세대의 치매노인들을 모두 요양소에 모셔서 치료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의료비용을 다 대려고 한다. 아주 저렴하게 실비만 내면
치매노인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퇴임하기 전에 만들 것이다. (박수)
나는 기업이 해야 할 일, 국가가 해야 할 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노동자가 해야 할 일,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만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IQ가 두 번째로 높다고.. 홍콩 다음이라는데 홍콩은 중국과
같으니까, 중국은 우리보다 낮다. 즉, 국가로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민족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지금쯤은 소득이 2만 불이 되어야 한다.
10년 전에 1만 불이었는데 지난 10년간 허송세월하면서 지금도 1만 불에서
허덕이고 있다. 말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할 수 없다.
지금 2만 불 되려면 1년에 약 7~8%씩 매년 성장해서 10년이 걸리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매년 7~8%씩 매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은 정치구호일 뿐이다.
이것을 이룰려면 거품을 다 빼야 한다. 기업도, 정치도, 가정도, 노동자의 생활에서도 거품을 뽑아내야 한다. 우리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온 세계에
끼여, 조그만 나라에서 7,000만이 조밀하게 사는 데 이런 나라에서는 거품을
다 걷어내고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으면, 우리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 (박수)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절망적이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길이 있어 낙관한다. 서울시에 승용차가
약 220만 대,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차가 130만 대이다.
이건 전쟁이다. 이래 가지고는 도시의 경쟁력이 없다.
우리는 上海(상해)와 겨루어야 하고, 北京(북경)과 겨루어야 하고,
東京, 홍콩과도 겨루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강남에서 강북 가고,
서울시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면 하루에 4~5번 다니면서 볼일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루에 한 번 갔다 왔다 갔다 하면 하루 해가 다 간다.
도시 경쟁력이 없다.
임금이 비싼 것만 경쟁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금년 7월1일부터 건국
이래 처음으로 대중교통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일하고 있다.
더 좋은, 더 빠르고, 더 편리한 버스와 지하철이 외곽에서 들어온다.
경기도에서 들어올 때 30분이면 도심에 들어온다. 외곽에서는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서 각자 집에서 차를 몰고 나와서 차를 환승주차장에 주차하고,
시내 들어올 때는 버스를 타고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며 이것은 가능하다.
★ 내가 충청도 지사라도 천도에 반대할 것
지금 서울시민은 서울시가 하는 일을 믿어 주고 있다. 저희는 미래를 위해서
교통개혁을 한다. 경기도와 인천이 협력을 하고, 머지않아 부산에 그것을
권유하려고 한다.
우리는 세계와 경쟁하는 것이다. 서울과 부산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쓸 데 없는 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때가 어느 때인가?
100조를 들여서 수도를 옮길 때가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박수)
저는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충청도 지사라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정치의 속임수다. 지금 속는 것은 충청도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통일이 멀지 않았다. 북한의 행태나 국제정세로 봐서 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세대에 통일을 볼 수 있다.
통일이 되었을 때 무슨 돈으로 감당하나?
통일이 되었을 때 필요한 비용을 위해서 절약을 해야 한다.
쓸 데 없는 데 신경 써서 우리끼리 싸우게 만든다.
전라도, 경상도 싸우게 만들고, 서울하고 지방하고 싸우게 만들고,
대한민국이 전부 싸움판이다. 이래 가지고는 할 수 없다.
73%의 대외의존도를 가진 대한민국은 국내가 안정되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인건비가 비싸서 공장이 중국으로 가는가? 기업하겠다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땅을 50년 정도 공짜로 임대해 주어야 한다. 중국의 땅값이 싼 거나
우리 공짜로 임대해 준 것이나 똑같다.
나는 야간고등학교를 나와 서울에 올라가서 노동자 생활을 할 때,
인력시장에서 제가 선 자리보다 훨씬 앞에서 잘리면 덜 속상했지만, 내 앞에서
딱 끊겨서 제 앞사람까지는 일하러 가고 저는 못 갈 때는 참 속상했다.
그때는 「내가 이렇게 재수없는 놈인가」하고도 생각했다.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사글세밖에 못 내는 사람이라도
그 사글세값으로 2년이고 3년이고 한 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어려서 생각했다.
그것도 못 해 줄 바에야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박수)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 젊은이에게 활기찬 일자리를 주어야 사회 문제가
없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회가 되고 미워하지 않는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나? 복지 중의 복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이다. 일자리는 누가 만드나? 여러분(학생)이다.
★ 결정은 민주적으로, 실천은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싱가포르에 외국인이 가면, 처음에 보여 주는 모토가
「Singapore Government is a pro-business government」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親기업정부이다」라는 것이다.
(즉) 기업하는 사람은 세계 어디에서 오든지
여기(싱기포르)에 오시면 환영을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도 말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는 것이 선거공약 맨 앞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걸 믿어 주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나라에 희망을 이루어야 한다. 나는 야당 시장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힘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나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불도저 시장」이라고 하나 잘 알지 못하면서
현대건설에 있었다는 것 만으로 불도저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나는 철저한 계산, 계획하기까지는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굉장히 민주적으로 한다.
한 사람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또 세계 전문가의
사례와 정보도 듣는다. 하지만 결정된 정책은 미국의 CEO(최고경영자)들과
같이 매우 효율적으로 밀고 나간다.
수많은 논란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하면 우리나라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런데 앞에 신중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것만 눈에 보이니까 불도저라고 하는 것 같다.
나는 철저하게, 컴퓨터와 같이 계산한다. 이제 디지털 시대가 왔다.
디지털 시대여서
「제조업은 망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디지털시대에는 디지털을 이용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조업도 할 수 있는 조건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나는 서울시장으로서 제가 임기 중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임기 중에 함께 일하는 공직자가 마인드를 바꿔서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게
되면, 이것이 이 나라 공직자 모두에게 전파되고,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나라
가 되는 데 한 요소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대한민국의 부산, 대구, 광주 할 것 없이 함께 우리가 서로 해야 하고,
함께 일어나야 1인당 2만 불 소득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도 어려운 것 알고 있다.
그럴수록 최선을 다하자. 길이 열릴 것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