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 호기를 실기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것이다
글쓴이 : 가르시마
글쓴곳 : 다산방
홈페이지 : http://dasan.new21.org/2001.html


우리 공무원은 현대사의 큰 물줄기가 변할 때마다 국가와 민족 번영의 중심대열에 서서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기에는 소위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위정자들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정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량한 대다수 공무원을 타도의 대상,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왔으며 시녀로서의 역할을 강요해 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국제사회의 노동인권에 대한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 직장협의회를 허용하였다. 직장협의회는 이미 90만 공무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악법이며 무늬만 있고 실체는 없는 그러한 법이다.


이에 전국의 공직협 대표자들은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 둘씩 모여 연합체를 결성하기에 이르렸고 6.9 창원대회, 7.28부산대회, 11.4서울대회를 개최하여 정권이 빼앗아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게 된 것이다. 불행스럽게도 일부 광역시 직협대표들은 2.3국회헌정관에서 결의된 전국공무원단일지도체제에 불만을 갖고 전공련과 전공련으로 양분되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는 멀지 않은 장래에 이러한 사태를 초래케한 당사자들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 예견된다.


서두는 여기서 접고 작금에 급격하게 전개되는 현 상황을 진단해 보고 향후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소고를 밝힌다.


노사정위원회는 6차에 걸친 논의 끝에 공무원노조법 시안을 마련 행자부로 이송하고 행자부는 2.27일까지 정부안을 마련 3월 초부터 6대도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선 2.22일 행자부장관은 전공련.연의 상층집행부들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2.28일~3.1일(1박 2일간) 전국 350여개 직장협의회 장을 초청 워크숍을 갖는다.


얼핏 보기에는 공무원노조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갖자는 긍정적인 의도로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가입범위, 설립단위, 교섭대상, 단체협약권 등 1,5권 수준이며 직장협의회와 명칭만 바꾸었을 뿐 내용은 없고 무늬만 존재하는 특별법 형태이며 이마져도 2005년이나 2007년이후에만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오늘자 행자부 장관의 주장 또한 국민적 공감대형성 과정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노조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89년 여.야 3당이 만장일치로 공무원노조법안을 통과시켰는데도 노태우 대통령은 "시기상조다, 국민적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공무원에게 노조를 허용하면 국정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지 13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러한 케케묵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


이에 오랫동안 사이버필사로서 활동하고,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공련과 정부의 의도를 볼 때 이 '가르시마'는 다음과 같이 전국직협 회장들에게 제의한다.


2.24일 전공련은 정부에서 노조를 허용하든 아니하든 현조직을 해산하고 노조규약안을 제정하고 3.24일 법외노조로 나아간다. 이와함께 각 지역연합, 단위직협 또한 지부형태로 노조의 깃발을 세운다.


왜 행자부가 그토록 대화를 요구하였는데도 미동도 없다가 워크숍과 공청회 등을 제의해 오는가? 그것은 89년 전교조가 법외노조를 선언하였을 때와 시대 상황이 엄청나게 달라졌고, 국제사회의 압력과 시만단체.노동계가 공대위를 구성 공무원 노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와 때를 맞추어 탄압에 대비 대대적인 투쟁기금 모금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미 수십억이 모금되고 있기 때문이며 거대한 역사의 큰 물줄기를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노조를 열망하는 90만 공무원들의 의식이 성숙단계에 이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한 노조를 허용하자니 기존 수구세력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을 뿐아니라 지금껏 공무원들을 특별권력관게라는 사슬을 씌워 수단화하고 전위세력화 하여 왔는데 최후의 보류인 이마져 다 내어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그 주요 요인 일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계속 방관만 할 수 없는 현 정치 상황이 양대 선거에 악 영향을 줄 수 있기에 1.5권이라도 내어주어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여 우군세력으로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가 깊이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2.28~3.1일 워크숍


일부 전공련의 강성세력들은 우리는 우리의 길만 가면되지 대화에 동참시 정부의 의도대로 이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참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옛말에 "오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말이 있듯이 당당하게 참석하여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잘못된 정책입안자들의 생각을 밤을 새워가며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에 대화에 응하지 않을 시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해당사자들이 정부에서 노조를 허용하려고 의견을 묻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를 거부하고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기에 국가질서 유지와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형.사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구실과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3월부터 계획된 정부 노조안 공청회


이미 우리는 연금법 공청회를 통하여 갑진 경험을 한 바 있다. 정부에서 연금법을 개악하고자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기습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자 전국의 수백명 공무원들이 몰려가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프래카드를 찢는 등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동지 한사람이 사법조치를 당하는 희생을 치르면서 100% 만족은 못하지만 연금법 개악을 저지한 바 있다.


그러면 이 공청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수차례 걸쳐 강조한 바와 같이 어떠한 법령의 제정시 공청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행위이다. 만약에 이를 등한시 할 시 정부의 의도대로 1.5권, 특별법으로 법안 제정과 시행시기도 2005~2007년에 시행될 것이고 한번 제정된 법의 개정이란 숱한 희생과 장고의 세월동안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6대도시 공청회시 수천, 수만의 공무원들이 공청회장에 참석하여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공무원도 국민이며, 노동3권의 향유 주체임을 강력히 어필해야 할 것이다.


●3.24대회


3.24는 우리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찾는 축제의 장이다. 어떠한 희생을 감내해서라도 반드시 성황리에 개최되어야 하며 이 날이 공무원들의 '해방의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함께 엄숙하고 숭고한 정신으로 거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전공연과 통합문제


기회는 그렇게 자주 오는 것은 아니다. 붕당을 조성한 세력들이 한 때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무시하고 또 선명성과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硏을 결성하였다. 어용들의 집산이다라는 말들이 회자되고는 있지만 반세기 동안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새날을 열기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역사는 붕당의 역사였다손 치더라도 현대사를 이끌어가는 공무원 우리마져 둘로 나뉘진다면 국민들은 공무원들을 더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곧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3.24에 내가 아닌, 네가 아닌 우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손가락질 받을 것이다. 3.24대회 공동 준비위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이 가르시마가 판단하기는 2002년은 공무원노조 원년이 되는 호기다. 정치적으로나, 국제사회의 호응과 공대위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호기를 놓친다면 가까운 미래에 앞선 우리는 공무원노조를 세우기 위한 모든 활동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