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기초연금(노령연금)의 폐지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책설명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세대는 더 많이, 더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입니다.

기초연금 제도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질의하시거나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지자체에서 제도 폐지를 논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