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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1월08일 답변과 관련하여 --장흥군 경제정책과 군계획도로(소로2-93호선) 개설 요청 관련 (3)
- 작성일
- 2018.11.09 17:52
- 등록자
- 박OO
- 조회수
- 814
안녕하십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2. 3.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이 동문서답을 하셔서 다시 질문사항을 1. 2. 3번으로 나누어 답변을 요청합니다.
" 2018년09월04일 14시09분장흥군청 경제정책과 도시계획담당정익주(061-860-0430)"로 답변하신 답변의 일부를 원용하면 "해당 도로의 계획이 1978년도에 관산읍의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을 고려하여 관산읍 외곽에 계획된 도로이나 이후 지속된 인구 감소로 시가지 외곽의 도로 개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8.8.17.자로 군계획도로 지정을 폐지고시 하였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문을 찾아보니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로로서 국토계획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편입소유자로부터 해제입안신청서가 접수되어 폐지"되었다고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상기 사실과 관련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은
1. 해제입안신청서를 누가, 언제(년월일), 어떤 사유로 신청했는지 ?
저에게 답변[2018년09월06일 14시09분장흥군청 경제정책과 도시계획담당정익주(061-860-0430)]하신 내용을 원용하면
"9월 4일 답변한 내용과 관련하여 뭔가 착오를 하신 듯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바라며 9월 4일 답변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흥군에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해당 도로의 계획이 1978년도에 관산읍의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을 고려하여 관산읍 외곽에 계획된 도로이나 이후 지속된 인구 감소로 시가지 외곽의 도로 개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40년이 지났습니다.
2. 현재까지 도로계획을 해지 않고 있다가 40년이 지나서 갑자기 관산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3. 5년전, 10년전, 20년전 인구의 증감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싶은 1. 2. 3.번에 대하여 각각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2. 3.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이 동문서답을 하셔서 다시 질문사항을 1. 2. 3번으로 나누어 답변을 요청합니다.
" 2018년09월04일 14시09분장흥군청 경제정책과 도시계획담당정익주(061-860-0430)"로 답변하신 답변의 일부를 원용하면 "해당 도로의 계획이 1978년도에 관산읍의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을 고려하여 관산읍 외곽에 계획된 도로이나 이후 지속된 인구 감소로 시가지 외곽의 도로 개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8.8.17.자로 군계획도로 지정을 폐지고시 하였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문을 찾아보니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로로서 국토계획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편입소유자로부터 해제입안신청서가 접수되어 폐지"되었다고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상기 사실과 관련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은
1. 해제입안신청서를 누가, 언제(년월일), 어떤 사유로 신청했는지 ?
저에게 답변[2018년09월06일 14시09분장흥군청 경제정책과 도시계획담당정익주(061-860-0430)]하신 내용을 원용하면
"9월 4일 답변한 내용과 관련하여 뭔가 착오를 하신 듯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바라며 9월 4일 답변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흥군에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해당 도로의 계획이 1978년도에 관산읍의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을 고려하여 관산읍 외곽에 계획된 도로이나 이후 지속된 인구 감소로 시가지 외곽의 도로 개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40년이 지났습니다.
2. 현재까지 도로계획을 해지 않고 있다가 40년이 지나서 갑자기 관산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3. 5년전, 10년전, 20년전 인구의 증감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싶은 1. 2. 3.번에 대하여 각각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