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에 게재하신 “덕제리 발파 추가답변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보건연구원과 합동으로 2차점검외 3년간 발파 합동계측 점검일

- 2017.08.28.일 장흥읍 장흥대로 3037(덕제리 일원)에서 발파작업 자체 측정 결과 검출한계(진동 0.13㎜/S, 소음 50dB)이하로 측정되었으며, 화약발파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기관인 장흥경찰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옥(덕제1구) 균열 및 누수 조사 횟수 및 조사일

-「소음․진동관리법」등 환경 관련법에서는 주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공사장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며, 피해에 관한 사항 등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에 대해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18년 발파 완료까지 4년간 소음진동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대한 과태료 1회로 조치가 맞는지 방음 방진시설 미설치 세륜시설 미사용 조사일 행정 조치내용

- 2015.09.23. : 군 감사담당 및 분야별 업무담당, 주민대표, 시공사 등 현지확인 결과 비산먼지 억제시설(세륜시설, 방진망 등)을 설치 가동하고 있음을 확인함.

- 2016.08.09. : 장흥~용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대절토구간(2차 발파구간) 사업 방음시설 미설치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 이후 수시 행정지도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라. 또한 글번호 190(2018.10.24.)호 발파전(’15년 4월) 가옥균열 사전조사서를 시행사에서 받아주세요에 관한 건은 공사 발주처 및 시공사에 자료 협조요청한 결과

- 발주처(익산지방국토관리청) : 발파 전․후 가옥 균열조사서 생산․접수되지 않은 자료로써 부존재함

- 시공사(삼건사) : 대외비 문서에 해당되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하며, 정부에서 환경피해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가옥균열조사서를 포함한 발파와 관련되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이며, 보상판결이 나올 경우 즉각 보상처리 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흥군 환경관리과 담당자(김영미, 061-860-03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에 게재하신 "덕제리 발파 추가답변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보건연구원과 합동으로 2차점검외 3년간 발파 합동계측 점검일

  - 2017.08.28.일 장흥읍 장흥대로 3037(덕제리 일원)에서 발파작업 자체 측정 결과 검출한계(진동 0.13㎜/S, 소음

     50dB)이하로 측정되었으며, 화약발파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기관인 장흥경찰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옥(덕제1구) 균열 및 누수 조사 횟수 및 조사일

  - 「소음․진동관리법」등 환경 관련법에서는 주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공사장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며,

      피해에 관한 사항 등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에 대해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18년 발파 완료까지 4년간 소음진동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대한 과태료 1회로 조치가 맞는지 방음 방진시설 미설치 세륜시설 미사용 조사일 행정 조치내용

   - 2015.09.23. : 군 감사담당 및 분야별 업무담당, 주민대표, 시공사 등 현지확인 결과 비산먼지 억제시설(세륜시설,

      방진망 등)을 설치 가동하고 있음을 확인함.

   - 2016.08.09. : 장흥~용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대절토구간(2차 발파구간) 사업 방음시설 미설치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 이후 수시 행정지도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라. 또한 글번호 190(2018.10.24.)호 발파전(’15년 4월) 가옥균열 사전조사서를 시행사에서

    받아주세요에 관한 건은 공사 발주처 및 시공사에 자료 협조요청한 결과

   - 발주처(익산지방국토관리청) : 발파 전․후 가옥 균열조사서 생산․접수되지 않은 자료로써 부존재함

   - 시공사(삼건사) : 대외비 문서에 해당되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하며, 정부에서 환경피해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가옥균열

      조사서를 포함한 발파와 관련되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이며, 보상판결이 나올 경우 즉각 보상처리 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흥군 환경관리과 담당자(김영미, 061-860-03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귀하께서 요청하신 발파장내 방치 및 임목폐기물 14.2월경 발생 306톤(신고량) 처리날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상기사업장은 사업장내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에 대하여 자가 처리토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및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업체로

3. 사업장내에서 발생된 임목폐기물 195.9톤(2013.11.22.일 발생 임목폐기물 61.5톤, 2013.11.23.일 72톤, 2013.11.24.일 62.4톤)을 이동식 목재 파쇄,분쇄기를 이용하여 사업장내에서 자가처리(재활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귀하께서 요청하신 발파장내 방치 및 임목폐기물 14.2월경 발생 306톤(신고량) 처리날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상기사업장은 사업장내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에 대하여 자가 처리토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및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업체로

3. 사업장내에서 발생된 임목폐기물 195.9톤(2013.11.22.일 발생 임목폐기물 61.5톤, 2013.11.23.일 72톤, 2013.11.24.일 62.4톤)을 이동식 목재 파쇄,분쇄기를 이용하여 사업장내에서 자가처리(재활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