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벼슬살이는 머슴살이다.착각속에 살지마라
- 작성일
- 2018.12.16 14:08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1174
*탄핵
탄(彈) - 손가락으로 튕겨내다.
핵(劾) - 캐묻다. 관리의 죄상을 고발하다.
탄핵이란 죄를 캐물어 튕겨내버리는 것을 가리킨다. 조선시대까지는 주로 관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상을 들어 몰아낸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21세기는 일반 공무원이 죄를 지었을 때는 파면 혹은 해임이라고 하지 탄핵이라고 쓰지는 않는다.
이승만이 2번<임시정부포함> 박근혜가 1번 받아 그직에서 물러난것이 우리나라 탄핵의 역사다.이승만과 박근혜는 민주주의 유린,양민학살,부정선거등등 국정농단이 탄핵의 쟁점이었다.
*주민소환제도
문제가 있는 지방행정에 대해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제재할 수 있는 제도. 지방자치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임기 중 직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제재하는 것이다. 투명하고 책임성 높은 행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선진적 제도이다. 주민소환투표가 시행되려면 지역 주민 10~20%가 서명해야 하고, 해당 지역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대상 단체장이나 의원의 직무가 상실된다.
자치[自致] 스스로 있는 힘을 다함.
우리 장흥군에 날아든 전임과 현직군수 <군의회>임기동안의 연속적 청렴도최하위의 성적표는 주민소환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치욕의 대사건 다름아니다.
새군수가 취임하고 모든 역량을 청렴도 끌어올리기에 올인할줄 알았다.언론에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던 원스트라이크제도 시행도 한몫했다.취임초기가 기강을 잡는 절호의 기회이고 정당한 命令의 약발이 잘먹히기 때문에 큰기대를 가져보았으나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용두사미식 전시행정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할수 밖에 없다.
전임군수시절 청렴에 관한글을 여러번 군청게시판에 언급하면서 대군민사죄문 발표및 삼보일배,군민대토론회를 제안했으나
무시와 독선으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신유박해로 포항장기로 유배되었다가 19일 만에 풀려났으나 황사영 백서사건으로 다시 강진으로 유배되어 옆고을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위대한 조선최고의 지식인,사상가 다산은 공직자의 바른길을 제시한 2심1서 즉 목민심서,흠흠심서,경세유표등 503권에 달하는 저술로 후손들에게 크나큰 학문적 이정표를 남기고 떠났셨다.
다산학의 핵심은 사람사는 세상을 염원한 사회개혁과 부패한공직자에 대한 비판, 애민정신이다.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조목 조목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 혼돈의 시기에 다산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제발 부패하지 말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라”이다. “탄생 250주년을 맞이해 그의 삶과 개혁적인 업적, 실사구시 철학이 21세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장흥군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은 처절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유엔 산하 교육·문화·과학 기구인 유네스코는 2004년부터 유네스코의 이념과 가치에 맞는 세계사적 사건이나 위인의 기념일을 ‘유네스코 관련 기념일’로 선정해왔다. 한국의 기념일<다산 정약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프랑스, 1862~1918) 탄생 150주년, 장 자크 루소(프랑스, 1712~1778) 탄생 300주년, 헤르만 헤세(독일, 1877~1962)와 함께 다산도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로 우뚝섰다.
장흥군의 연거푸 청렴도 최하위는 그의 외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탈행위며 지역민이 품었던 새집행부,군의회에 걸었던 큰기대와
희망을 걷어 차버린 직무유기요, 배신행위임을 알아야 할것이다.
換骨脫退<뼈를 바꾸고 태를 빼내다>없이 중앙교부금이나 수령해서 행정을 이어간다면 주권자들의 저항에 직면 할것임을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0.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군민 토론회개최를
요구한다.
낙지와 쭈꾸미조차도 자신에게 위험이 닥치면
먹물을 뿌리고 위기를 모면한다.장흥군청에는
청렴도꼴찌라는 위험경고앞에 뿌릴 먹물.즉
자력구제를 해낼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하라.
있다면 군민들께 보고하고 실행할것이며
없다면 현명한 집단지성에 호소하라.
1.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석무선생님을 초빙해서 장흥군 전체 공무원<군의원,도의원포함>에게 청렴교육을 실시하길 바란다.
2.언론에 시끌벅적했던 원스트라이크제도 계속시행여부와 적용했다면 실례를 공개하라.
3.장흥군이 시행한 정책제안제도에 70여건이 접수됐으나 단1건도 채택하지 않은 설득력있는 객관적이유를 설명하라.올림픽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신기록이 나오지 않았다해서 메달수여를 하지 않은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이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며 주권자를 무시한 도발행위임을 직시하길 바란다.70여건 전부를 공개해 주길 요청한다.그래서 주권자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한다.동학전쟁때 전주화약후 설치했던 집강소를 기억하라.공직자의 생각보다 인민이 더욱 앞서나갈수도 있고 더 잘할수도 있음을 명심하라.청렴도 꼴지의
원인이 이런 주권자무시가 만연해서 일어난일 아닌가 묻고 싶다.
4.무죄추정의 원칙과 3심제도는 헌법적 권리이다.언론보도에 의하면 군수비서실장이 도선관위의견으로 검찰고발을 당했다는 소식이다.전임군수의 송사는 장흥군을 4년동안 암울하게 만들었다.그 처참한 현실이 신임군수도 겪어야 할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 보인다.이사안에 대해 진실한 답변을 군민들에게 내놓길 바란다.
5.무너진 장흥군민의 자존감회복에 앞장서라.
여러번의 항의로 녹색로에 있는 3개의 터널중 2곳은 벽면세척을 했으나 호계터널은 시행치 않아 터널안이 기차화통속이다.군민원실에 두차레 순천국도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세척요구룰 하라고 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보인다.
마지막 남은 터널세척을 강하게 독촉해서 쾌적한 차량운행과 장흥군이미지 제고에 힘쓰길 요청한다.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비핵화등을 장흥군이 주도할것이 아니라면 소소한 실천으로도 지역민의 자존감을 높일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마지막으로 다산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이글을 마친다.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오직 위엄과
신의가 있을 따름이다.
위엄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
충성되면서 청렴하기만 하면
능히 대중을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산면 꽃동네에서 반민특위 안명규 書
탄(彈) - 손가락으로 튕겨내다.
핵(劾) - 캐묻다. 관리의 죄상을 고발하다.
탄핵이란 죄를 캐물어 튕겨내버리는 것을 가리킨다. 조선시대까지는 주로 관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상을 들어 몰아낸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21세기는 일반 공무원이 죄를 지었을 때는 파면 혹은 해임이라고 하지 탄핵이라고 쓰지는 않는다.
이승만이 2번<임시정부포함> 박근혜가 1번 받아 그직에서 물러난것이 우리나라 탄핵의 역사다.이승만과 박근혜는 민주주의 유린,양민학살,부정선거등등 국정농단이 탄핵의 쟁점이었다.
*주민소환제도
문제가 있는 지방행정에 대해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제재할 수 있는 제도. 지방자치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임기 중 직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제재하는 것이다. 투명하고 책임성 높은 행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선진적 제도이다. 주민소환투표가 시행되려면 지역 주민 10~20%가 서명해야 하고, 해당 지역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대상 단체장이나 의원의 직무가 상실된다.
자치[自致] 스스로 있는 힘을 다함.
우리 장흥군에 날아든 전임과 현직군수 <군의회>임기동안의 연속적 청렴도최하위의 성적표는 주민소환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치욕의 대사건 다름아니다.
새군수가 취임하고 모든 역량을 청렴도 끌어올리기에 올인할줄 알았다.언론에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던 원스트라이크제도 시행도 한몫했다.취임초기가 기강을 잡는 절호의 기회이고 정당한 命令의 약발이 잘먹히기 때문에 큰기대를 가져보았으나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용두사미식 전시행정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할수 밖에 없다.
전임군수시절 청렴에 관한글을 여러번 군청게시판에 언급하면서 대군민사죄문 발표및 삼보일배,군민대토론회를 제안했으나
무시와 독선으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신유박해로 포항장기로 유배되었다가 19일 만에 풀려났으나 황사영 백서사건으로 다시 강진으로 유배되어 옆고을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위대한 조선최고의 지식인,사상가 다산은 공직자의 바른길을 제시한 2심1서 즉 목민심서,흠흠심서,경세유표등 503권에 달하는 저술로 후손들에게 크나큰 학문적 이정표를 남기고 떠났셨다.
다산학의 핵심은 사람사는 세상을 염원한 사회개혁과 부패한공직자에 대한 비판, 애민정신이다.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조목 조목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 혼돈의 시기에 다산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제발 부패하지 말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라”이다. “탄생 250주년을 맞이해 그의 삶과 개혁적인 업적, 실사구시 철학이 21세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장흥군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은 처절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유엔 산하 교육·문화·과학 기구인 유네스코는 2004년부터 유네스코의 이념과 가치에 맞는 세계사적 사건이나 위인의 기념일을 ‘유네스코 관련 기념일’로 선정해왔다. 한국의 기념일<다산 정약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프랑스, 1862~1918) 탄생 150주년, 장 자크 루소(프랑스, 1712~1778) 탄생 300주년, 헤르만 헤세(독일, 1877~1962)와 함께 다산도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로 우뚝섰다.
장흥군의 연거푸 청렴도 최하위는 그의 외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탈행위며 지역민이 품었던 새집행부,군의회에 걸었던 큰기대와
희망을 걷어 차버린 직무유기요, 배신행위임을 알아야 할것이다.
換骨脫退<뼈를 바꾸고 태를 빼내다>없이 중앙교부금이나 수령해서 행정을 이어간다면 주권자들의 저항에 직면 할것임을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0.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군민 토론회개최를
요구한다.
낙지와 쭈꾸미조차도 자신에게 위험이 닥치면
먹물을 뿌리고 위기를 모면한다.장흥군청에는
청렴도꼴찌라는 위험경고앞에 뿌릴 먹물.즉
자력구제를 해낼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하라.
있다면 군민들께 보고하고 실행할것이며
없다면 현명한 집단지성에 호소하라.
1.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석무선생님을 초빙해서 장흥군 전체 공무원<군의원,도의원포함>에게 청렴교육을 실시하길 바란다.
2.언론에 시끌벅적했던 원스트라이크제도 계속시행여부와 적용했다면 실례를 공개하라.
3.장흥군이 시행한 정책제안제도에 70여건이 접수됐으나 단1건도 채택하지 않은 설득력있는 객관적이유를 설명하라.올림픽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신기록이 나오지 않았다해서 메달수여를 하지 않은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이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며 주권자를 무시한 도발행위임을 직시하길 바란다.70여건 전부를 공개해 주길 요청한다.그래서 주권자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한다.동학전쟁때 전주화약후 설치했던 집강소를 기억하라.공직자의 생각보다 인민이 더욱 앞서나갈수도 있고 더 잘할수도 있음을 명심하라.청렴도 꼴지의
원인이 이런 주권자무시가 만연해서 일어난일 아닌가 묻고 싶다.
4.무죄추정의 원칙과 3심제도는 헌법적 권리이다.언론보도에 의하면 군수비서실장이 도선관위의견으로 검찰고발을 당했다는 소식이다.전임군수의 송사는 장흥군을 4년동안 암울하게 만들었다.그 처참한 현실이 신임군수도 겪어야 할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 보인다.이사안에 대해 진실한 답변을 군민들에게 내놓길 바란다.
5.무너진 장흥군민의 자존감회복에 앞장서라.
여러번의 항의로 녹색로에 있는 3개의 터널중 2곳은 벽면세척을 했으나 호계터널은 시행치 않아 터널안이 기차화통속이다.군민원실에 두차레 순천국도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세척요구룰 하라고 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보인다.
마지막 남은 터널세척을 강하게 독촉해서 쾌적한 차량운행과 장흥군이미지 제고에 힘쓰길 요청한다.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비핵화등을 장흥군이 주도할것이 아니라면 소소한 실천으로도 지역민의 자존감을 높일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마지막으로 다산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이글을 마친다.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오직 위엄과
신의가 있을 따름이다.
위엄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
충성되면서 청렴하기만 하면
능히 대중을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산면 꽃동네에서 반민특위 안명규 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