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 1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흥군 고시 제2018-114호 장흥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는 「전라남도 고시 제2018-248호(2018. 8. 9)」로 결정 고시된 사항에 대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사항으로, 
장흥읍 덕제리 658-1 일원」에 대한 개발진흥지구은 변경된 사항이 없으며, 
업무편의를 위해 기존자료를 기재한 사항이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도 현재 “주거개발진흥지역”으로 표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태양광 인허가 기준에 “주거개발진흥지구”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질문 2에 대한 답변입니다.

       ⇒ 기숙사 부지는 98년 당시 기숙사를 건축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2009.6.26.일(전라
남도 고시 제2009-277호) 이후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주거형 개발진흥지구는 기숙사 건축물 건축 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이 취소되고 토지가 원상복구 되기 전까지는 변경 또는 폐지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 3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장흥군에서 조성한 생활체육야구장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항공대는 현재 학교
시설로 결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로 분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 4에 대한 답변입니다.

      ⇒ 제척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학교 부지 내 생활체육시설 야구장이 조성되어 야구장
부지를 학교시설에서 일부(11,057㎡) 제척하였음을 말합니다.

❍ 군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 1에 대한 답변

      ⇒「장흥군 고시 제2018-114호 장흥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는 「전라남도 고시 제2018-248호(2018. 8. 9)」로 결정 고시된 사항에 대해 효력 발휘를 위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사항입니다. 
  장흥읍 덕제리 658-1 일원에 대한 개발진흥지구는 변경된 사항이 없으며, 
업무편의를 위해 기존자료를 기재한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또한 “주거개발진흥지역”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인허가 기준에 “주거개발진흥지구”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질문 2에 대한 답변

       ⇒ 1998년 기숙사 건축 인·허가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2009.6.26.일(전라남도 고시 제2009-277호) 이후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주거형 개발진흥지구는 기숙사 건축물 건축 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이 취소되고 토지가 원상복구 되기 전까지는 변경 또는 폐지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 3에 대한 답변

      ⇒ 우리군에서 조성한 생활체육야구장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항공대는 현재 학교시설로 결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시설”로 분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 4에 대한 답변

      ⇒ 제척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학교 부지 내 「생활체육시설 야구장」이 조성되어 야구장 부지를 학교시설에서 일부(11,057㎡) 제척하였음을 말합니다.

○ 장흥군 스포츠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의견주신 장흥댐 체육공원(야구장)의 지형도면 승인고시

   누락사유 문의 건에 대해서 우선 해당시설이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에 의거 준공된 시설임을 밝히며,

   현재 지구단위 군 관리계획 미 수립상태이나 ’1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귀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 2025년 장흥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문 하천 변경조서에 덕제천 하천공사 부분이 누락이 된 사유는 2025년 장흥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건과 별개의 사항이며, 현재 덕제천을 포함한 장흥군 소하천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2018년 6월 착수하여 2020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본 과업 완료 즈음에 장흥군 전체 소하천 관련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061-860-06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