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공직사회의 비리 부패 척결을 위해 엄중한 처벌을 적용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올해부터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한 번이라도 비리가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하고 내용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제도이다. 노옥희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비위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는 제도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직자의 금품향응수수 시 중징계 적용 기준을 10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을 강화했다. 또 성폭력, 성매매를 한 공무원은 대상과 관계없이 중징계로 처리하고 음주 운전자에 대하여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처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촌지 등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금액이 100만 원 미만 시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10만 원 이상 수수할 경우 중징계한다.

또 횡령, 유용, 배임수재의 경우에도 10만원 이상일 때 중징계 하고 10만원 미만인 경우 경징계 요구대상이지만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라도 중징계 처분키로 했다.




교육 4대 비리(성범죄, 성적조작, 금품수수, 신체를 이용한 폭력) 중 성범죄, 학생성적조작(시험지유출 포함)은 종전에 경징계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 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교육청 홈페이지의 부패공직자 공개코너를 통해 부패유형, 처분결과 등을 공개하고 누구나 손쉽게 비리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공익제보센터를 운영, 비위행위의 예방과 적발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울산교육청의 청렴도가 중위권으로 도약하기는 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전국 최상위 수준의 청렴도를 달성하기 위해 온정적 처벌 관행을 없애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교육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