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A씨는 40여 년간 기피시설로 방치되던 폐광을 동굴 테마파크로 조성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켰다. 이를 통해 632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외수입 123억을 확보하는 한편 국산와인의 판매경로를 개척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돼 곧 특별승진을 하게 된다.

#공무원 B는 시내버스 안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3일 동안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 B씨가 근무하는 기관은 B씨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전세계에 자랑할만한 문화유산이나 10여년을 외면하고 방치한 장동면 구석기 신북유적과 곳곳에 흩어져 내동댕이 처져있는 고인돌문제도 해당될것으로 보여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준비 하려 한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을 독려할 규칙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적 행정 인센티브와 소극적 행정 징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적극적 행정으로 특별 승진도 할 수 있는 반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처를 하지 않는 것), 지연 처리 등 소극적인 행정에는 최대 파면까지의 징계가 가능하다.<퍼옴>

소극행정이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공직자의 소극행정,적당편의,복지부동,탁상행정, 기타 관중심행정으로 불편과 권익침해를 당했다고 생각이 들경우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면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작년 장흥군도 민간과의 소통을 위해 정책제안을 받은바 있다. 70여건의 정책제안을 접수했으나 단한건도 채택치 않은 전시행정,
주권자무시행정을 펼친바 있다.막말로 스포츠 대회를 포함해서 유치원백일장 에서 조차 순위를 정하지 않는 법은 없다.
하물며 주권자에게 정책제안을 부탁하고도 몽땅 불채택한것은 대한민국 행정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 아닐까 싶다.

너무나 무시당한것 같아 분통이 터져서 당시 주무과장에게 그당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질의했으나 그누구도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형국으로 보인다.버티기는 맴생이,말,소나 하는 미련한 짓이다.이 자체가 주민무시고 직무유기라 할수 있다.
군민을 존중하는 군수님도 70여건의 정책제안을 빠짐없이 검토했는지, 아니면 군최고책임자인 군수님의 정밀한 검토없이 관행대로
실과주무담당자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불채택했는지를 하루빨리 답해주길 다시 한번 정중하게 촉구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한 乞言제도와 동학혁명 당시 전주성함락후 전주화약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민과 관이 합의한 집강소설치를 눈여겨 들여다 보아야 군행정이 진일보하고 주민들은 편안해질것이다.석대들 전투에서 일본군과 관군은 구르포와 무라다,스나이더 소총 등 최신 무기를 앞세워 공주 우금티 전투와 마찬가지로 화승총과 죽창, 몽둥이로 무장한 3만여 명의 동학농민군을 처참하게 학살했다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최후의 항쟁터 장흥에서 비민주적 행정이 판친다면 斥洋斥倭,輔國安民,反封建矛盾 타파를 위해 사랑도,명예도,이름도 남김없이 석대들에서 쓰러져간 民衆들을 모욕하는 일 다름 아니다.각성하시라.



부산면 꽃동네에서 반민특위 안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