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언론이 지방정부를 감시하려면 실력을 길러야 한다 .


지역 언론인으로서 제대로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늘 물어본다. 자긍심 자존감은 떳떳한 마음에서 나온다. 지역언론의 역할은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있다. 지방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헐뜯기' '겁주기' 식 보도는 지역에 대한 비관적 인식만을 심어줄 뿐이다. 지방 현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에 입각한 비판과 대안제시가 필요한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건강한 비판을 통한 언론 본연의 기능이 잘 작동된다면 주민의 지방자치 및 행정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고 따라서 부정부패 현상도 줄어들고 그에 따라 청렴도 향상도 앞당겨 질 것이다.

파리 제10대학교 정치사회학박사 오일환 씨는 아산재단 연구보고서 제 101집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 실태와 대응방안'을 발간했다.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장 부패의 유형별 실태를 인허가 관련 부패,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 공유재산처분 및 지역개발 관련 부패, 인사권 남용 관련 부패 등 4개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제시해 이해를 돕고 있다. 이러한 유형별 사례를 내가 속한 지역에 적용해 본다면 지방정부의 감시와 견제 역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리해 둔다.

*인허가 비리

주유소 설치 허가, 설계변경 허가, 건물용도변경 허가, 건축 허가, 스포츠센터 건립 허가,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 건물준공 허가, 아파트건축 허가, 부지용도변경 허가, 상가 인허가, 건축사업 허가, 광산업 관련 허가, 아파트사업 승인골재채취권 허가, 개발권 허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인허가, 토질형질변경 허가, 아파트사업 및 관급공사 인허가, 토지용도변경 허가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체계적인 정리를 통하여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부패현상은 대체로 자치단체장이 선거와 관련해 지출한 과도한 공천헌금과 막대한 선거비용을 다시금 회수하고자 하는 심리의 발동, 당선에 기여한 선거 공로자에 대한 대가제공 부담 등에서 비롯된다"

"인 허가권은 공직자들에게 대체로 일종의 독점적 권력으로 인식되어, 그들이 인가 또는 허가를 거절하거나 단순히 방치함으로써 공권력을 뇌물수수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부정부패는 행정조직 내부 공무원들의 유착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정기관이 이를 조사하고 처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언론의 경우, 그 조직적 형태가 다르고 행정조직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 비리와 부정을 폭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미 벌어진 부정부패에 대해 사건 보도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정부패를 미연에 방지해야만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그 소임을 다한 것이라 할수 있겠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기자들이 있어야 한다. 알아야 감시도 견제도 가능한 것 아니겠나. 일부 내부고발자나 취재원에 의한 익명 보도를 할 경우에도 사실확인이 필요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 기자가 오보를 하거나 자칫하면 정치적 희생양이 될 위험성을 줄일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지역언론의 현실은 어떤가. 사회의 공기가 되어야할 언론이 오히려 사회의 흉기가 된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 적은 월수입때문에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촌지를 받아 물의를 일으키면서 독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라면 월수입을 높이면 해결될 문제인 것이다. 월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중심은 결국 구독료 수입에 의한 재정이 대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광고수입 위주의 언론사 경영은 결국 독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고 견제와 감시의 눈길은 멀어지고 말것이다.

민주당 일색인 장흥군의회의 일방적 추경심사거부를 보면서 지역언론의 감시 견제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케 한다.의회앞에서 1인시위를 한것도 그에 따른 책임과 반성의 표현이었음을 알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