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이 군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군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군수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군수의 등록 된 재산은 얼마나 될까?
군수의 업무추진비는 얼마이며,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는 것일까?
실과 소에 있는 시책업무 추진비 이 또한 얼마이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 일까? 등등 일 것이다.
하여 군민의 관심사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볼 생각으로 장흥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한바 있다. 청구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문화관광과를 제외 한 타 부서의 자료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 보다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제7조(증빙서류제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참석자 수 등을 기재한, 지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근거 하에 정보공개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재청구하는 것이니 만큼 행여 누락되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관계로 진전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당부 하면서 간곡하게 재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이 같이 재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아 보니 큰 변화는 없어 정말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친 공직자를 생각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자료를 검토해 보기로 마음을 먹고 기획홍보실을 검토하던 중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문제점은 ●일시와 집행 대상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 ●항목에는 있으나 영수증이 없다는 점 ●부서와 업무협의, 또 다른 부서와 업무협의가 같은 날, 같은 시간대(10분 간격)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있었다는 점(카드 승인 날짜와 시간 참고) ●공급가와 부가세 포함 합계액이 10만원이 차이나는 허술한 점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50만 원 이상 결재한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이 같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의혹을 제기하고 불신을 가져 온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실무 팀장에게 문의를 하니 팀장은 이렇게 민감한 부분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집행은 분명 중견간부 이상이 했을 것인데 모른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의아스럽다. 예전에 정보공개 청구 건으로 “썩어 문드러진 장흥군 행정”이란 글이 군수에게 바란다. 홈피에 실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보고 그분의 심정을 이해 할 수 있는 것 같다. 시간을 두고 실과 별로 검토하여 미비점을 밝혀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글을 올리겠지만, 그 전에 기획홍보실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안하여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계로 인하여 더 이상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바라며,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하여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