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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청과 의회는 남생이등거리 인가
- 작성일
- 2020.07.13 07:37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859
governance(거버넌스)는 공동체내의 다양한 諸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다함께 국정과 지방행정운영에 참여하는 통치 방식을 말하며,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 · 협력하는 점을 강조해 ‘협치(協治)’라고도 한다. 오늘날의 행정이 시장화, 분권화, 네트워크화, 기업화,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 이외에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긴 말이다.거버넌스는 공공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으로 번역되며, 거버넌스는 종래의 전통적인 관료제 방식인 계층제적 통제에 의한 일방적 통치가 아니라 분권화에 기초해 정부와 국민을 동반자적 관계로 보고 국민의 복지 증진,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 경영을 정부의 주된 임무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국정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변화된 민주적통치 방식을 의미한다.구체적으로 당,정,청및 여당과 야당,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각종시민단체및 제4부언론과 행정기관의 협치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흥군과 의회의 협치부재는 어제오늘의 애기가 아니다.
현대정치사에서 협치의 금자탑은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1,2차 국공합작이 아닌가 한다.
1차 국공합작 형성은 1924년 중국의 국민당이 소련(코민테른)의 지령에 따라서 공산당원들을 국민당 개조의 일환으로 공산당원들을 국민당 내로 참여시켜 국민당과 공산당의 첫 국공합작이 이뤄진다.
삼민주의로 유명한 쑨원이 사망하고 장제스가 군권을 장악후 그는 '4.12사건(상하이 쿠데타)'을 일으켜 공산당원들에 대한 무력진압을 하게 되고, 그렇게 1차 국공합작은 끝이난다.그리하여 1차 국공내전에 돌입한다.
2차 국공합작배경은 1937년 국민당과 공산당이 항일전선을 함께 구축하는데 원래 국민당의 장제스는 계속 공산당을 계속 공격하길 바랬지만 그의 부하 장쉐량이 '시안 사건'을 일으켜 장제스를 구금하고 공산당과 손을 잡아 일본에 대항하자고 요구해서 이를 장제스가 받아들이고 2차 국공합작이 형성된다.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가 일본의 병력에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공산당은 유격전술을 통해 일본군을 효과적으로 괴롭혔고, 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점점 공산당의 힘이 강해지자, 위기를 느낀 국민당은 공산당의 군대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오히려 공격하게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둘의 국공합작은 결렬이 되었고, 공식적으로 1945. 8. 15 일본의 패망 이후에 일본의 점령지 배분 문제에서 둘은 다시 무력충돌을 하고 국공합작이 와해된다.
2차대전 이후 둘은 2차 국공내전에 돌입하였고 결국에는 국민당의 군대가 공산당에 패배하여 대만으로 탈출함으로써 국민당은 완전히 대륙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협치의 모범사례인 1,2차 국공합작은 일제의 침략에 공동전선을 펼쳐 내전반대 ·일치항일(一致抗日)이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당 역시 협력관계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1937년 7월 일본의 선제공격으로 중일전쟁이 발발함과 동시에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져 항일통일전선이 형성되었다.
장흥군으로 돌아와 보자.공무원노조건물 외벽에는 군의회에 군청사신축을 바라는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다.공노조 위원장과 통화해보니 7월14일 의회의원들이 회의를 통해 신축청사건에 대한 입장표명이 나온다고 한다.
그동안 장흥군청은 읍면별공청회와 ARS여론조사를 통해 현위치에 내년에 착공하라는 압도적여론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7월20일 의회에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민선7기 장흥군은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일상화로 공화국주권자인 군민들의 불편과 행정복지혜택 사각지대로 변하고 있음에 개탄하며 이지경에 이르게 한 집행부와 의회의 자성을 촉구한다.촉각을 다투는 추경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반려되어 코로나비상시국하의 주민안전및 생계대책이 행정에 반영치 못하고 있는 아포리아 상태로 빠진건 아닌지 의회와 집행부는 뒤돌아 볼 위기 상황이다.
장제스와 모택동처럼은 아니지만 “코로나”라는 공공의 적을 물리치기위해 개인적 사심을 내던지고 이난국을 극복키 위한 功利主義적
거버넌스에 동참할 때 임을 다시 강조한다.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벤담의 외침을 군집행부와 의회가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바라며 소개하고자 한다.
제레미벤담의 주장은 오늘날까지도 정책입안및 실행자,경제학자,경영자,일반시민들에게도 막강한 학문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한마디로 그의 철학요점은 幸福의 극대화라고 할수 있다.행복함이 고통을 웃돌게 해서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즉 쾌락과 행복을 극대화해서 고통을 최소화 하는것이 옳은 행위의 판단 기준이므로 혈세를 다루는 공직자들이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것임을 또다시 외친다.
규모는 다르지만 성남시청의 운영방안을 벤치마킹한다면 주민들이 군청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해 행복을 극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민선자치시대의 군청사는 단순히 국가위임사무와 예산만을 집행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군의회의 합리적이고 공리주의적 의견 도출로 문림의향장흥을 잘표현한 실용성 충만한 미적 건축물을 지어 장흥군민들의 자존감도 높여 일상속에 자리하는 주민친화적 군청사탄생을 기대해 본다.
결론적으로 군민여론은 신청사건축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의사표명은 대의제민주주의에 역행이므로 다시 당부 드린다.잘 할거죠.
토마스안중근의사의 민족혼을 계승발전시키는 반민특위 안명규
즉,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국정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변화된 민주적통치 방식을 의미한다.구체적으로 당,정,청및 여당과 야당,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각종시민단체및 제4부언론과 행정기관의 협치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흥군과 의회의 협치부재는 어제오늘의 애기가 아니다.
현대정치사에서 협치의 금자탑은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1,2차 국공합작이 아닌가 한다.
1차 국공합작 형성은 1924년 중국의 국민당이 소련(코민테른)의 지령에 따라서 공산당원들을 국민당 개조의 일환으로 공산당원들을 국민당 내로 참여시켜 국민당과 공산당의 첫 국공합작이 이뤄진다.
삼민주의로 유명한 쑨원이 사망하고 장제스가 군권을 장악후 그는 '4.12사건(상하이 쿠데타)'을 일으켜 공산당원들에 대한 무력진압을 하게 되고, 그렇게 1차 국공합작은 끝이난다.그리하여 1차 국공내전에 돌입한다.
2차 국공합작배경은 1937년 국민당과 공산당이 항일전선을 함께 구축하는데 원래 국민당의 장제스는 계속 공산당을 계속 공격하길 바랬지만 그의 부하 장쉐량이 '시안 사건'을 일으켜 장제스를 구금하고 공산당과 손을 잡아 일본에 대항하자고 요구해서 이를 장제스가 받아들이고 2차 국공합작이 형성된다.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가 일본의 병력에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공산당은 유격전술을 통해 일본군을 효과적으로 괴롭혔고, 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점점 공산당의 힘이 강해지자, 위기를 느낀 국민당은 공산당의 군대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오히려 공격하게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둘의 국공합작은 결렬이 되었고, 공식적으로 1945. 8. 15 일본의 패망 이후에 일본의 점령지 배분 문제에서 둘은 다시 무력충돌을 하고 국공합작이 와해된다.
2차대전 이후 둘은 2차 국공내전에 돌입하였고 결국에는 국민당의 군대가 공산당에 패배하여 대만으로 탈출함으로써 국민당은 완전히 대륙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협치의 모범사례인 1,2차 국공합작은 일제의 침략에 공동전선을 펼쳐 내전반대 ·일치항일(一致抗日)이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당 역시 협력관계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1937년 7월 일본의 선제공격으로 중일전쟁이 발발함과 동시에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져 항일통일전선이 형성되었다.
장흥군으로 돌아와 보자.공무원노조건물 외벽에는 군의회에 군청사신축을 바라는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다.공노조 위원장과 통화해보니 7월14일 의회의원들이 회의를 통해 신축청사건에 대한 입장표명이 나온다고 한다.
그동안 장흥군청은 읍면별공청회와 ARS여론조사를 통해 현위치에 내년에 착공하라는 압도적여론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7월20일 의회에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민선7기 장흥군은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일상화로 공화국주권자인 군민들의 불편과 행정복지혜택 사각지대로 변하고 있음에 개탄하며 이지경에 이르게 한 집행부와 의회의 자성을 촉구한다.촉각을 다투는 추경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반려되어 코로나비상시국하의 주민안전및 생계대책이 행정에 반영치 못하고 있는 아포리아 상태로 빠진건 아닌지 의회와 집행부는 뒤돌아 볼 위기 상황이다.
장제스와 모택동처럼은 아니지만 “코로나”라는 공공의 적을 물리치기위해 개인적 사심을 내던지고 이난국을 극복키 위한 功利主義적
거버넌스에 동참할 때 임을 다시 강조한다.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벤담의 외침을 군집행부와 의회가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바라며 소개하고자 한다.
제레미벤담의 주장은 오늘날까지도 정책입안및 실행자,경제학자,경영자,일반시민들에게도 막강한 학문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한마디로 그의 철학요점은 幸福의 극대화라고 할수 있다.행복함이 고통을 웃돌게 해서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즉 쾌락과 행복을 극대화해서 고통을 최소화 하는것이 옳은 행위의 판단 기준이므로 혈세를 다루는 공직자들이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것임을 또다시 외친다.
규모는 다르지만 성남시청의 운영방안을 벤치마킹한다면 주민들이 군청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해 행복을 극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민선자치시대의 군청사는 단순히 국가위임사무와 예산만을 집행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군의회의 합리적이고 공리주의적 의견 도출로 문림의향장흥을 잘표현한 실용성 충만한 미적 건축물을 지어 장흥군민들의 자존감도 높여 일상속에 자리하는 주민친화적 군청사탄생을 기대해 본다.
결론적으로 군민여론은 신청사건축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의사표명은 대의제민주주의에 역행이므로 다시 당부 드린다.잘 할거죠.
토마스안중근의사의 민족혼을 계승발전시키는 반민특위 안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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