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농업회사법인_태양광 사업을 고발합니다!”

*** 농업회사법인은 버섯 재배사로 농업회사법인 허가를 취득하여 농지를 매입, 분할 후 태양광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태양광사업 토지는 10m도 안되는 바로 앞에 원예하우스 및 아이들과 함께 주거하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농업회사법인은 주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태양광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에서는 ***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에 관련한 타당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투기적 목적으로 개발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등 세세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불법적인 법인 회사들의 만행으로 농업예산이 세는 일이 없길 바라고 장흥군민의 고충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발합니다.

*현장사진 첨부!!

사건개요
***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를 구입해 어러곳에 시세차익을 내고 부동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저희 또한 *** 농업회사법인으로 부터 49번지와 54번지 땅을 매입.
2020년 4월 원예하우스에서 대추토마토를 재배 중.
2020년 11월 14일 태양광 설치 시작 (이장님 비롯 마을주민 모두 모르는 상황)


당일 이장님 주최 주민들 회의 소집

회의내용
01. 태양광 설치가 진행되면 추후 하우스 작물의 피해 발생
02. 과열로 인한 작물피해가 예상되니 가림막설치 요구
03. *** 농업회사법인의 피해 보상방법과 대처방법 요구

회의 결과
*** 농업회사법인측은 허가난 사업이니 공사진행을 계속하겠다는 입장 고수

공사진행시 문제점
01. *** 농업회사법인의 태양광설치가 정당한가.
불과 10m 앞 원예하우스와 아이들이 사는 집이 있는 곳에 현장에 살지도 않은 사업자와 버섯이 없는 버섯재배사를 내걸은 농업과 관련도 없는 *** 농업회사법인의 태양광 설치가 정당한가.
02. 주민의 안전과 농작물의 피해
*** 농업회사법인의 태양광 공사진행 중인 곳은 하우스보다 지대가 낮은 곳입니다. 이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지붕위의 패널이 바로 하우스를 향하게 되어 전자파는 물론 화재위험이 있습니다.
03. 주민의 동의
*** 농업회사법인의 태양광 공사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주민의 동의 후 진행되어야 할 공사가 일방적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4. 주민들의 혜택기회 박탈
*** 농업회사법인은 버섯재배도 하지않는 법인으로 농지취득 및 갖가지 혜택과 특혜를 누려 실재 농민과 귀농인들에게 돌아가야할 혜택과 기회를 빼앗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