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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공무원도 지키지 않는 코로나 방역수칙 자영업자들은 봉인가요?
- 작성일
- 2021.02.03 18:46
- 등록자
- 임OO
- 조회수
- 910
청정지역 장흥 지키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군수님 이하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코로나 방역수칙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짜 묻고싶네요
밤 9시 이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활동이 급격히 늘어납니까?
어떠한 이유로 9시로 제한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문의 드렸으나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해 다시 문의드립니다.
사회적거리두기와 관련 공통사항이 있고 재량사항이 있는데 영업시간 연장과 같은 사항은 재량사항이며 중대본의 지침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할수 있는것이다. 라고
중대본에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럼 저 대답엔 지자체에서 별도로 영업시간 조정이 가능한데 어떤이유로 계속 정부 핑계를 대면서 안풀어 주는지
궁금합니다.
임대료 멈춤법등 관련법규엔 사적재산침해로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에게 일방적으로 9시까지 장사해 라고 하는 규제는 재사권침해가 아니고 뭐란말입니까?
장흥군수및 이하 공무원님들은 얼마나 사회적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을 지키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코로나 확진자 대부분이 요양병원 종교시설 관련업종입니다.
그런데 왜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가 공고 사항이고
자영업자들은 강행규정인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가서 기도 하고 예배하는게 소상공인들의 생계보다 더 중요한 종교의 자유권이가요?
소상공인은 이 장흥땅에서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인가요??
오늘 기사에 장흥군청 공무원들 좁은 사무실에서 마스크 쓰지 않고 방역 수칙 지키지 않았다고
나왔던데..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도 있지요
근데 왜 자영업자는 그럴수 없다고 하시나요?
자영업자들은 무슨 죄를 그렇게 져서 남들 다하는 자유권도 없고 내가 내가게에서 장사할수 있는 자유도 없고
내마음대로 문을 닫을 권리도 없는건가요
심지어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억이 들여서 시작한 가게를 무슨 권리로 닫아라 마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군수님은 지금 장흥 군 자영업자들에게 어떤식으로 구제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긴한가요?
지방세는 따박 따박 내라고 하지요
코로나로 영업은 못해도 세금은내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우린 장사도 안했고 아니 못했고 당신들이 하지말라고 해서 못했으니 세금도 건강보험료 연금도 다 멈춰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코로나 방역수칙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짜 묻고싶네요
밤 9시 이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활동이 급격히 늘어납니까?
어떠한 이유로 9시로 제한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문의 드렸으나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해 다시 문의드립니다.
사회적거리두기와 관련 공통사항이 있고 재량사항이 있는데 영업시간 연장과 같은 사항은 재량사항이며 중대본의 지침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할수 있는것이다. 라고
중대본에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럼 저 대답엔 지자체에서 별도로 영업시간 조정이 가능한데 어떤이유로 계속 정부 핑계를 대면서 안풀어 주는지
궁금합니다.
임대료 멈춤법등 관련법규엔 사적재산침해로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에게 일방적으로 9시까지 장사해 라고 하는 규제는 재사권침해가 아니고 뭐란말입니까?
장흥군수및 이하 공무원님들은 얼마나 사회적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을 지키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코로나 확진자 대부분이 요양병원 종교시설 관련업종입니다.
그런데 왜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가 공고 사항이고
자영업자들은 강행규정인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가서 기도 하고 예배하는게 소상공인들의 생계보다 더 중요한 종교의 자유권이가요?
소상공인은 이 장흥땅에서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인가요??
오늘 기사에 장흥군청 공무원들 좁은 사무실에서 마스크 쓰지 않고 방역 수칙 지키지 않았다고
나왔던데..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도 있지요
근데 왜 자영업자는 그럴수 없다고 하시나요?
자영업자들은 무슨 죄를 그렇게 져서 남들 다하는 자유권도 없고 내가 내가게에서 장사할수 있는 자유도 없고
내마음대로 문을 닫을 권리도 없는건가요
심지어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억이 들여서 시작한 가게를 무슨 권리로 닫아라 마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군수님은 지금 장흥 군 자영업자들에게 어떤식으로 구제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긴한가요?
지방세는 따박 따박 내라고 하지요
코로나로 영업은 못해도 세금은내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우린 장사도 안했고 아니 못했고 당신들이 하지말라고 해서 못했으니 세금도 건강보험료 연금도 다 멈춰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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