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로하스 마을 인근에 대규모 돈사 관련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건축 불허가 처리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안양면 당암리 소재 돈사 건축 인허가 건은 우리 군에서 3차례에 걸쳐 불허가 처분을

   하여 지난 6년간(2016년~2021년) 3차례의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우리군이 3차 례 다

  아쉽게도 패소(1차소송 / 항소심 우리군 패소, 2차소송 / 항소심 우리군 패소,

  3차소송 / 대법원 우리군 패소) 하였습니다.

4. 소송에 패소한 인허가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재 검토하여 인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

   하여야 하므로, 현재, 관련 기관(부서)에서 소방법, 농지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 적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인허가

  여부가 결정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허가는 해당 관련법을 검토 하여 법률적 위반사항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