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지역경제과 실무공무원들을 1년이 멀다하고 발령을 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이 부담하여왔다.

2019년부터 살펴보면, 과장급만 행정직이고,
대부분 팀장급 이하는 농업직, 공업직, 시설직급인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업무를 보아왔다.
그래서인지 직능별 직군답게 ‘법체계’는 물론, ‘행정기본법에 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그나마 지역경제 과장은 행정직이기는 하나, 인사교류원칙상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이 장흥군 공무원으로 부임해서 1년이라는 기간만 채우고 전라남도로 복귀한다.
이와 같이 2019년부터 교환근무 차 전라남도에서 내려온 지역경제과장이 현재까지 4명으로, 이미 3명은 평균 1년정도 근무를 한 후 전라남도로 복귀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과를 관장하는 과장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업무파악이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인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4년여간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을 접해본 바, 과거의 과장들은 부임한 몇 개월간은 업무파악부터 해보겠다고 민원해결을 뒤로 미룬다거나, 결재 받으러 다닌다고 매우 분주한척하며 민원인들을 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금번 과장은 그나마 부임한지 2개월 남짓한 기간동안 3차례의 대화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는 했지만, 조직 장악에는 문제가 있어보였다.

최근의 일이다.
현재의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팀장, 주무관(2명) 등 총 4명과 본인과의 상담이 있었다.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법치행정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상담도중에 한 주무관이 무엇에 화가 났는지 “씨×”이라고 욕을 하고 나가버렸다. 군민과 상담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더구나 자신의 상급자인 팀장과 과장까지 있었던 자리에서 말이다.

이런 행위를 한 해당 주무관의 태도를 같이 목격을 했던 과장에게 적법한 조치를 하라고 주문하자, 과장은 “혼잣말로 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라고 상황을 피하려고 하였다.
다시 “(지방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상) 품위손상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자, 과장은 그때서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로만 시정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사후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알려오지 않았다.

현 지역경제과장은 40대로 매우 젊은 사람이고 전라남도에서는 팀장급이나, 장흥군에서는 5급 사무관의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에서 부임 해온지 2개월여 밖에 되지 않아서 장흥군 실정을 잘 모른 상태인데다, 팀장 및 주무관들이 과장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50대여서 과장을 얕잡아 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욕설을 한 주무관은 현재 50대이며, 장흥군 ‘6급 공무원(주무관)’이다. 더구나 해당 주무관은 민원정보를 발설하기까지 한바 있었고, 행정재산 수입의 손실이 예상되는 행위 등을 저질러 놓고도 이 점을 지적하자 “다시 하면 되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잘못됐으면 벌을 주시든가”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정종순 군수는 어찌 이런 공무원을 그런 부서에 배치했는지, 정종순 군수의 용병술을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어서 면담내용의 본질로 돌아가서 지역경제과장에게 “왜 법을 준수하지 않는 가”라고 물었더니 과장은 “걸리는 것이 많아서”라고 하였다.
무엇이 걸린다는 말인지 다시 되물으니 “상대(불법행위자)들이 시끄럽게 할까봐 그런다”는 것이었다.

기가 막힐 일이었다.

공무원들의 방임으로 수년간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법치행정을 구현하여 피해를 차단 해달라는데, 상대(불법행위자)들이 시끄럽게 할 거라는 불안 때문에 법치행정을 망설이는 것이 그 이유라니, 공직자들이 참 이상하게 되어 버렸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하여 불법행위자들에게 통보해오던 선례를 무시하고, 고의로 ‘3명을 적발에서 누락’한 사실이 있어서 지역경제 팀장에게 시정하라고 요구하였더니, 같이 참석해 있던 과장이 대신하여 ‘해당자들에게 년말에 가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대안이 있음을 밝혔다.
그렇다면 “그 대안의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 행정지도 하라”고 옆에 앉아있던 지역경제 팀장에게 요청하였더니 팀장은 “구두로 계도하겠다”고 하면서 ‘문서의 통지’를 끝내 거부했다.

직전 농업직군으로 있었던 전직 지역경제팀장(현재 축산사업소 발령)과 한 치도 다를바 없는 태도를 보였다. 현직 팀장(공업직)이나 전직 팀장(농업직)이나 같은 세대의 공무원들이다.

왜, 같은 세대의 팀장급 공무원들은 문서행위를 꺼리는 것일까?

인구가 10만 미만인 지방에서는 한 다리 건너 친 인척이거나, 학연, 지연, 종교 등에 의해 지자체 장의 승패가 달려서 인듯하다. 즉, 선거를 의식한 투표권 때문에 법치행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의 지방자치제는 참 부작용이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법치행정에 둔감해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풍토를 방관하는 것은 군수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는 군정 감시를 위한 군의원만 선출직으로 두고, 단체장(군수)은 임명제로 법률을 바꾸는 것이 대안이 아닌가 한다.
정종순군수 재임기간 동안의 행정행위를 지켜보면서 이러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절실한 소망이기도 하다.

앞서 개략적으로 기술한 내용들은 구체화 하여 감사팀에 제출 할 것이다.

현 군수 임기 중, 제 식구 감싸기를 해오던 기획홍보실 감사팀에게 이미지를 쇄신할 마지막 기회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