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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변화가 살길이다
- 작성일
- 2022.03.18 20:26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528
지방의회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14일 발표한 `6·1 지방선거 관련 참여연대 회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가 `지방의회 정당공천제를 폐지 또는 유보해야 한다'고 말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원하는 시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조사결과를 보면 `지방의회 정당공천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질의에 `폐지 또는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69%를 차지했으며 `유지해야 한다' 24%,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7%로 나타났다.
특히 정당공천제 폐지를 바란다면 이유로 `자치행정이 중앙정당의 정쟁도구화가 되기 때문에'가 30%, `공천과정이 불공정하여 풀뿌리민주주의 정치 불신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가 27%, `인물과 관계없이 정당선호방식의 무조건 줄 투표를 예방할 수 있어서'가 23%, `공천제를 통해서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통제하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20%를 차지했다.
또 정당공천제 폐지를 한다면 어디까지 폐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기초, 광역의원 모두 폐지' 의견이 77%, 기초의원만 폐지라는 의견이 23%를 차지했다.
이외에 6·13 지방선거 투표의사를 묻는 질의에 응답자 97%가 투표의사를 밝혔고 자치단체장을 선출할 때의 기준을 묻는 말에는 정책이 41%, 인물 39%, 정당 18% 순으로 응답했다
또 어떤 인물이 자치단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사람 39%, 주민과 소통이 뛰어난 사람 28%,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23%,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중앙과 소통이 잘되는 사람 4% 순이었다.
참여자 대부분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공천 줄서기를 막고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자치성을 위해서 폐지를 원했다”
이어 “선거구제에서도 현행 2인 선거구제보다는 4인, 3인 선거구제를 통해 다양한 계층이 의회에 진출하기를 원했고, 후보자 선출기준이 정책, 인물 중심이며 구태라 할 수 있는 학연·지연·혈연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고무적이다”면서 “응답자들은 관료출신의 행정가보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이 뛰어난 사람을 선호하고 개헌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재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온갖 정치적 의혹과 비리,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 결정권이 해당지역 국회의원에게 주어짐으로써 공천비리와 로비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신하고 능력 있고 주민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대신에 돈 많고 아부 잘하는 정치꾼들에게 공천이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선거풍토 하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무의미한 일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의원의 '점지'와 '편애'를 통해 당선된 시장,군수나 시군,도의원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을 위한 손발노릇을 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현실이다
또한 지역 일당독점화<의회.행정>로 인한 폐해는 단체장과 집행부의 견제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의 대의정치가 몇 몇 소수 정당에 의해 독점화한 사실을 우리들은 부정하기 쉽지 않다. 그로 인해 정치의 주체인 시민들은 ‘관객’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투표율이 낮다고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을 타박할 것이 아니라, 즐겁게 투표소로 발길을 옮길 수 있도록 정치시스템을 고민해왔는지, 현실 정치인들은 심각하게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 무엇이 대의를 위한 선택인지 곱씹어야 한다. 침묵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누적된 독점적 정치를 심판할 날이 언젠가 올 것이다.
투표는 정치권에 우리들의 의사와 바램을 전달하는 창구이다.목청을 돋구지 않으면 정치꾼들은 우리들의 외침과 바램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절대로 귀기울이지 않는다에 500원 건다
강하고 집요한 주권자시대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줘야 지역도 적폐가 사라질수 있을것이다
지역민의 삶을 책임져주지 않는 정치,행정 이제 개나 주도록 하자.참여와 견제,비판이 답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조직된 시민의 힘입니다.선거철에만 대접받고 마는 그런 나쁜 정치를 속히 청산합시다
"가끔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고<503,716> 항상 바보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는 없다." 링컨
전쟁에서는 한 번 죽임을 당하면 끝이지만 나쁜정치는 국민들을 인생에 걸쳐 여러 차례 죽음을 맛보게 할 수도 있다." --- 처칠
참여연대가 14일 발표한 `6·1 지방선거 관련 참여연대 회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가 `지방의회 정당공천제를 폐지 또는 유보해야 한다'고 말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원하는 시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조사결과를 보면 `지방의회 정당공천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질의에 `폐지 또는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69%를 차지했으며 `유지해야 한다' 24%,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7%로 나타났다.
특히 정당공천제 폐지를 바란다면 이유로 `자치행정이 중앙정당의 정쟁도구화가 되기 때문에'가 30%, `공천과정이 불공정하여 풀뿌리민주주의 정치 불신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가 27%, `인물과 관계없이 정당선호방식의 무조건 줄 투표를 예방할 수 있어서'가 23%, `공천제를 통해서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통제하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20%를 차지했다.
또 정당공천제 폐지를 한다면 어디까지 폐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기초, 광역의원 모두 폐지' 의견이 77%, 기초의원만 폐지라는 의견이 23%를 차지했다.
이외에 6·13 지방선거 투표의사를 묻는 질의에 응답자 97%가 투표의사를 밝혔고 자치단체장을 선출할 때의 기준을 묻는 말에는 정책이 41%, 인물 39%, 정당 18% 순으로 응답했다
또 어떤 인물이 자치단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사람 39%, 주민과 소통이 뛰어난 사람 28%,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23%,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중앙과 소통이 잘되는 사람 4% 순이었다.
참여자 대부분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공천 줄서기를 막고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자치성을 위해서 폐지를 원했다”
이어 “선거구제에서도 현행 2인 선거구제보다는 4인, 3인 선거구제를 통해 다양한 계층이 의회에 진출하기를 원했고, 후보자 선출기준이 정책, 인물 중심이며 구태라 할 수 있는 학연·지연·혈연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고무적이다”면서 “응답자들은 관료출신의 행정가보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이 뛰어난 사람을 선호하고 개헌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재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온갖 정치적 의혹과 비리,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 결정권이 해당지역 국회의원에게 주어짐으로써 공천비리와 로비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신하고 능력 있고 주민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대신에 돈 많고 아부 잘하는 정치꾼들에게 공천이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선거풍토 하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무의미한 일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의원의 '점지'와 '편애'를 통해 당선된 시장,군수나 시군,도의원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을 위한 손발노릇을 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현실이다
또한 지역 일당독점화<의회.행정>로 인한 폐해는 단체장과 집행부의 견제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의 대의정치가 몇 몇 소수 정당에 의해 독점화한 사실을 우리들은 부정하기 쉽지 않다. 그로 인해 정치의 주체인 시민들은 ‘관객’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투표율이 낮다고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을 타박할 것이 아니라, 즐겁게 투표소로 발길을 옮길 수 있도록 정치시스템을 고민해왔는지, 현실 정치인들은 심각하게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 무엇이 대의를 위한 선택인지 곱씹어야 한다. 침묵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누적된 독점적 정치를 심판할 날이 언젠가 올 것이다.
투표는 정치권에 우리들의 의사와 바램을 전달하는 창구이다.목청을 돋구지 않으면 정치꾼들은 우리들의 외침과 바램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절대로 귀기울이지 않는다에 500원 건다
강하고 집요한 주권자시대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줘야 지역도 적폐가 사라질수 있을것이다
지역민의 삶을 책임져주지 않는 정치,행정 이제 개나 주도록 하자.참여와 견제,비판이 답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조직된 시민의 힘입니다.선거철에만 대접받고 마는 그런 나쁜 정치를 속히 청산합시다
"가끔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고<503,716> 항상 바보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는 없다." 링컨
전쟁에서는 한 번 죽임을 당하면 끝이지만 나쁜정치는 국민들을 인생에 걸쳐 여러 차례 죽음을 맛보게 할 수도 있다." --- 처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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