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글 NO 951, 『정종순군수의 용병술 긍정 할 수 없다』라는 제하의 글의 군청 답변을 보았다. 상단에 그 답변을 게재한다.

정종순 군수의 선택적인 답변에서 희망을 볼 수가 없다.

본인의 글 맥락의 요지는 공무원들은 행정전문가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해야 하나, 인간의 한계가 감정과 스스로 갖추고 있는 개개인의 지식 정도에 따라 편차를 둘 수 있고, 공무원이 자주 바뀜으로 해서,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일관성 등이 흔들리거나, 공무원들이 할 일을 안 해서 발생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근원이 잦은 인사발령과 공통적 기준이 되는 법률 즉,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등과 기본 상식인 법체계의 이해 등이 부족한데서 나타난 현상임을 알 수 있어서이다.
이것의 해소는 해당 공무원들이 임용 후 에라도 스스로 공부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치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 임용 시험을 치룰 때부터 전문 직렬을 행정, 공업, 세무, 시설, 농업 직 등 다양하게 뽑으니, 각 업무부서의 인력배치도 다양하게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답변에서는 ①『현 지역경제과장은 전남도와 장흥군 인사운영 방침에 의한 사항으로 평균 1년~1년 6개월을 근무하고 있고,』 , ②『지역경제팀은 전통시장 업무 외에 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전기사업 인허가, (액화)석유가스업판매업 ‧ 도시가스업 ‧ 고압 가스업 관리 ‧ 계량기 관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여러 보조사업 등 기술 적인 업무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 기술(공업 등) 직렬 팀장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형0 과장은 장흥군 교환근무기간이 1년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역경제과는 6개월정도 근무 후 전라남도로 복귀하였으며, 최동0 과장은 지역경제과장으로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던 것으로 기억되고, 윤두0 과장은 1년 정도 지역경제과 근무 후 전라남도로 복귀한 것이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해당 과장들은 위법상태를 누구도 해결하지 않고 장흥군을 벗어난 것이고, 현재도,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 될 것이 예상되어 결국은 책임질 사람은 없고, 혼란만 키우는 문제가 지속되니, 해결점을 찾아볼 노력을 갖는다거나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공업직 공무원이 배치된 사유’만 답변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지역경제팀이 ‘전통시장 업무 외 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전기사업 인허가, (액화)석유가스업판매업 ‧ 도시가스업 ‧ 고압 가스업 관리 ‧ 계량기 관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여러 보조사업 등 기술 적인 업무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공업직이 팀장을 했다는 것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나,
직전에 이런 업무를 ’농업직 팀장‘이 1년6개월이나 맡아온 점은 왜 설명하지 못하는가?

군수가 거시적인 안목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처리하는 즉, 미봉책에 훈련된 모습으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본인 의견의 본질은 공무원들에게 법치행정에 충실 하라는 것이고, 군수는 감독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추가하여, 군 답변의 내용 중 『해당 직원이 회의 끝난 후 유선상으로 사과 하였지만, 그와 별개로 민원 응대시 언행주의,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재발방지토록 엄중 주의 조치』하였다는 것인데,
이 답변은 해석에 따라 마치 욕설을 한 해당 주무관이 먼저 뉘우치고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다는 것으로 읽혀질 여지가 있으나, 실질은 본인이 왜 욕설을 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마친 한 시간 후쯤 직접 해당 주무관에게 전화를 해서 추궁을 하자 얼버무리며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용납한 적이 없으며,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다 ‘언행주의’, ‘친절교육’, ‘엄중주의’ 라는 언어적 유희로 답변하는데, 제발 자기식구 감싸는 인상을 주지 않기 바라며, 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