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지난 21년 4월에 개정한 군 관리계획내용중, 태양광 및 풍력발전. 가축사육.자원순환시설의 입지기준을 보면 그 상위법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위임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사항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가 있어보인다.

그 골격를 보면 도로에서 500미터 이내에는 해당 업종을 유지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상위법이 위임한 사무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헌법을 떠나서는 존재 할 수 없다.

이 조례는 특히 국민의 생존권 및 사경제의 보호라는 대원칙을 무시한 파쇼적인 요소가 많다.

해당시설의 규모 및 위해요소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병렬식 규제는 곤란하다.

특히 소규모 영세업체가 그 생계를 위한 자원순환시설(고물상,폐기물 처리시설)등의 성상 및 그
위해요소등을 고려하지 않는 조례는 멀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행정이다.

국민은 코로나로 힘들다.
누구나 좋은교육을 받아서 화이트칼라로 살 수 는 없는 노릇이다.

장흥군의 행정 및 의회의 정무능력을 평가 할 수
밖에 없는지 답답하다.

톡톡뉴스. 장흥지사장 김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