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2022. 9. 22. 소극행정 신고 창구에 글이 등록되었으나 배정이 늦어져 처리가 지연된 점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1회 계도 처분 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행 법령상 부당사용(과태료 200만원), 불법주차(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과태료 50만원) 3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장애인주차구역을 가로 막는 등 고의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자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 주차방해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시행령 제9조 제1호 및 제3호~제5호는 고의로 장애인들의 장애인주차구역 진입을 막는 행위이므로 ‘주차방해행위’ 적용의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2호(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일부 비례성 논란 등 적용상 문제가 있습니다.

ㅇ 예를 들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주차면 앞쪽 일부를 가로막아 이중주차 하였는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시 이는 아예 주차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 많은 것으로 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과도한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 과잉제재의 소지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제9조 제2호의 해석은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그 행위의 고의성 및 위반 정도를 주차위반 행위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주차방해 행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Ⅱ)

ㅇ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량은 관외거주자 소유로, 신고 사진을 검토한 바  차량 한 대가 진출입 할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을 두어 주차하였고,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피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라인을 벗어나 주차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도 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2022. 9. 22. 소극행정 신고 창구에 글이 등록되었으나 배정이 늦어져 처리가 지연된 점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1회 계도 처분 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행 법령상 부당사용(과태료 200만원), 불법주차(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과태료 50만원) 3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장애인주차구역을 가로 막는 등 고의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자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 주차방해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시행령 제9조 제1호 및 제3호~제5호는 고의로 장애인들의 장애인주차구역 진입을 막는 행위이므로 ‘주차방해행위’ 적용의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2호(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일부 비례성 논란 등 적용상 문제가 있습니다.

ㅇ 예를 들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주차면 앞쪽 일부를 가로막아 이중주차 하였는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시 이는 아예 주차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 많은 것으로 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과도한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 과잉제재의 소지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제9조 제2호의 해석은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그 행위의 고의성 및 위반 정도를 주차위반 행위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주차방해 행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Ⅱ)

ㅇ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량은 관외거주자 소유로, 신고 사진을 검토한 바  차량 한 대가 진출입 할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을 두어 주차하였고,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피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라인을 벗어나 주차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도 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