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시행 안내

<관련> 법률 제14361호, 2017.6.3시행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 : 지목 상‘임야’를 개간허가 없이 농지(전·답·과수원)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현실 지목과 맞게 양성화하는「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시행

1. 신고기간 : 2017. 6. 3. ∼ 2018. 6. 2.(1년간)

2. 신고대상 : 2013년 1월 21일 기준(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전·답·과수원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임야

  ※ 불법 산림훼손 공소시효(7년)내일 경우 사법처리 후 지목변경

3. 신고조건

  - 농업인으로서 임야 소유자(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자)

  - 공동 소유일 경우 농업인 지분만큼 분할하여 신청

  ※ 산림 소득작물인 임산물(호두·밤·대추·더덕·하수오·오갈피·두충 등) 제외

4. 처리절차

  - 접수처 : 장흥군 열린민원과(처리기간 30일)

  - 산지전용 행위제한⋅구비서류⋅허가기준 적합 여·부 및 현지 확인 후 처리

5. 구비서류

  -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 신고대상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지취득자격 입증서류)

  -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붙임 : 질의응답 사례 등 관련 서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흥군 열린민원과(860-05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